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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까? 미국은 북한에 무슨 선물을 가져올까?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까? 미국은 북한에 무슨 선물을 가져올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9.02.18 09:12
  • 수정 2019.0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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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오는 27-28일 북미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린다고 한다. 한동안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북한은 일부 비핵화 진행했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비가역적 비핵화 이전에는 경제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북미회담이 더는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일부 강경파들은 과거 남북협상이 지켜지지 않은 전례를 떠 올리며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은 과거와 달리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였지만, 지금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있고 따라서 사업으로 성공한 신흥부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경제체제를 본받아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지만 UN의 경제제재가 걸림돌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을 갖은 군사 강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정치체제를 보장받고 경제발전을 택해야 하는 처지에서 후자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적어도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경제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으로선 10여 년 동안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며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 연합훈련 때 핵전략자산 전개 중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경제제재 해소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이다” 그러기에 이번 북미회담에 관한 관심은 미국이 북한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인 것이다. 북미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회담에서 모종의 북한에 유리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으로 체제를 보장할지 아니면 경제제재를 일부 풀어줄지 아니면 북의 요구 어떤 것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처지에서 보면 비핵화 뒤에 체제보장이나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북한이지만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경제제재를 푸는 일도 미국으로서는 별문제가 안 된다. 경제를 풀었다가도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원위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협상의 속도 조절은 북한보다 미국으로서는 다소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제재를 풀었을 때 북한에서 우리의 기업활동은 남한경제에 큰 활력이 되리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희망적인 사안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기업활동을 누가 선점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북한 내 기업 활동의 주도권을 확보한 뒤에 경제제재를 풀리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한이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미국이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기업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뒤에 미국에 기업활동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데 그리 쉬운 일 이 아닐 것이다. 어찌 됐든 북한에 경제제재가 풀리면 남북 간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여주 농민과 북한 농민의 교류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2차 북미회담은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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