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신문에서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주시 주요현안과 6.13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러 질의가 있었다. 정병국 의원 인터뷰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이장호 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간략한 근황과 여주시민과 양평군민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산업화를 이뤄냈고 민주화도 이뤄냈고 국민소득 3만 불, 5천만 시대 전 세계 7번째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정치만큼은 그런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5선의 중진의원으로써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주시민들, 양평군민들의 자존심 정병국이 꼭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변화하는 정치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장호 먼저 지역현안 중 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강천 SRF 발전소 문제에 대해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 취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반대단체인 아강지모 회원들은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병국 국회의원께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SRF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위험하다는 주장이고, 사업자인 엠다온은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시설에 적용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대 주민들의 도움 요청에 대한 입장과, 위험하다는 주장과 공개 기술검증 제안이 맞서고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병국 출발이 잘못됐다고 봐요.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폐기물 재생처리 과정을 전기 산업적으로 접근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가 담당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비재생 폐기물로 전기 발생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답이 없는거 에요. 그런 측정치도 없는거에요. 다만 예전에 지구온난화를 막고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고 하니까 너도 나도 흉내를 내다가 허용을 하고만 거예요. 지난 12월 달에 국회에서 비재생 폐기물로 생성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는 법 개정이 통과가 됐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기존에 허가가 난 업체는 소급입법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을 때 까다롭게 됐지요. 허가가 난 폐기물 발전소 운영에 장애를 가질 것으로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있는데 우선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하나가 되어서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산자부에서 허가취소는 어렵고 다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자별로 허가취득 건축허가 과정을 전문가들과 여주시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규정에 맞춰서 규정에 하자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장호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바른미래당이 거둔 결과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면목이 없습니다.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바른미래당 합당하고 만든 것은 기존의 패권, 패거리정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대로 새롭게 창당한 정신을 각인시키는데 실패를 했다. 면목 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고 패거리 패권정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편안한 정치를 하려면 이러한 길을 가지 않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편한 정치 자기중심의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정치는 안 바뀝니다. 5선 중진의원으로 만들어준 보답은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 정치를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보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장호 지난해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부의 대형 현수막 사진이 여주시청과 양평군청에 걸린 후 찬반 논란이 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현수막 논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병국 남북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이라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남북관계 화해도 중요하지만 남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간에 통합하고 생각을 하나로 묶어 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만 제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군정, 시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다양하게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병국 그렇습니다. 남북문제를 풀기위해서 남남갈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남남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남북문제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 폐기를 전제한다면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완급에 있어서 어떻게 조절하고 대한민국에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다시 지역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와 양평군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데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28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보하는데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여주시에서는 여주시립미술관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당이 다르다보니 손발이 안 맞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병국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시장님과 대화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과 당이 달

라서 생각이 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장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주에 사는 것과 서울에 사는 것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 문화적인 혜택이 문제인데 이런 측면을 국회의원이든 시장님이든 위정자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여주를 왔을 2012년과 비교해보면 여주 1년 예산이 약 4000억 대였어요. 지금은 7000억대가 됐죠. 그 예산들을 증액을 시키면서 중점 두었던 부분이 도서관 확충, 미술관, 박물관, 체육관 이러한 공공문화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중점 뒀죠. 도서관이 3개였는데 8개로 늘었고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세우겠다는 계획인데 강천과 흥천 두 곳만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됐어요. 내년까지는 완성하려고 합니다. 미술관도 양평 같은 경우에 군립미술관으로 최초에요. 그래서 양평의 상징적인 공공기관이 됐는데 전국에 사립 공립 모든 미술관이 250개 중에 양평군립미술관이 관람객수로 10위권에 드는 미술관이 됐어요. 여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지만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뒤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만나 뵙고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장호 5공 때 민주화 운동과 학생운동을 했다가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를 도우며 정계에 입문해, 1988년 통일민주당 총재비서관을 지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0년대 보수정당 내 민주계와 소장파를 대표하는 일명 ‘남원정’의 한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45대 2011년 1월 27일~2011년 9월 16일)을 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하여 초대 대표를 지내셨고, 이제는 바른미래당의 유일한 상도동계 국회의원 입니다.

정병국 제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수업을 받았고 대통령 되시기 전 5년, 되시고 5년, 10년간 모셨어요. 개혁 보수는 특정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하는 데 지금 보면 진보, 보수, 촛불과 탄핵에 의해 탄생한 이번 정부도 패거리 정치를 해요. 소위 친문 이라고 해서 친문이 아니면 제외되고 이렇게 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패거리 패권정치를 끊느냐 하는 것에 제가 정치개혁을 하는 데 가장 숙제라고 봅니다. 진정한 개혁보수란. 특정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는 자유민주주의고 두번째는 시장경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나눠주는 것에 급급하다보니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것을 정부가 관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자유가 박탈이 되죠. 관치를 하게 되면 정치를 배제해야한다. 과거의 보수정권은 안보, 안보를 이야기 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진정한 안보가 필요할 때 국민들이 안보의 개념이 희석이 돼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찾아줘야 하고 모든 것이 패권에 의해서 되다 보니 몇몇 사람을 위해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지요. 시장경제는 중요하지만 시장경제로 인해 전 세계는 양극화가 심화 되거든요 근데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체제를 누가 유지 하고 싶겠어요. 못사는 하층민들은 이거 엎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위해서는 시장경제도 원칙을 가지고 벌어지는 양극화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공동체가 형성되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소홀했던 거예요 진정한 보수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파생되는 문제를 잘 보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의원님께서는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가장 최근 대표발의는 작년 11월 이통장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2인)을 대표발의 했고, 올해 1월 15일에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1인)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정병국 태양광발전은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 지역 주민들은 여러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내면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지역 간에 갈등이 심한 곳이 많아요. 고질적인 문제가 돼서 법안을 냈는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300미터 내에 설립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3 이상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 사업,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한다고 하면 자연경관과 생활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구요 정부에서도 동의가 돼서 국회가열리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이통장 처우개선 문제는 12년째 20만원 활동비가 그대로에요. 가면 갈수록 이통장님 역할이 커집니다. 이통장님들이 더 많은 움직임이 없으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통장님들을 더 활용하려고 하면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하는가. 고민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는 생각이고요, 지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올

해 활동비를 인상하는 부대조항을 넣어서 통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호 이제 내년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 중앙당 차원의 정계개편이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정가에서는 두 가지 소문이 나도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일한 상도동계 국회의원이고, 상도동계 정치인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당을 권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문을 듣거나,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병국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목표하고 같을 수 있죠. 내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

는 것은 선거 때마다 유불 리에 따라서 가치와 철학은 없고 이리 저리 옮기는 것 에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는다. 제가 지향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정치를 통해 국민들과 하나가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보수정당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활동하고 있는 거구요. 제가 버리고 나온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하려고해요. 거기에서 개과천선해서 제대로 된 보수를 하겠다는 노력이 보이면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된 보수를 대변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게 우선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합치는 게 순리다. 만약 아니라면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저는 유불 리를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서 나갈 것이라고 하구요. 5선을 만들어주신 시민여러분 군민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장호 의원님의 목표와 정당의 목표가 일치해야 된다?

정병국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뽑아준 지역주민들은 자존심은 뭐가 되요. 정치는 철학이 있어야되요 철학 없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고 철학 없이 당선되는 것에 급급하고 자기중심으로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장호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벌써부터 다음 총선에서는 여주시양평군 선거구에서는 특정 지역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한다는주장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병국 그거야 말로 자기 중심이라고 봐요. 제가 2012년에 처음 맡기 이전과 이후하고 변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산이라든가 여러 측면을 보면 그때는 여주분이 아니라서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제가 원적은 개군면에서 태어난 여주에요 행정적으로 제가 양평군으로 편입이 되어서 양평군민이 된 거에요 제 의지와 상관없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여주를 생각하고 여주군민을 대변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결국 정치는 300명이 하는거에요 그중에 비례대표 60여명 빼고 하면 240여명 정도 되요. 지자체는 280여 군데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40여 군데는 출신이 없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지역대표가 300명중에 발언권을 가지고 얼 만큼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막걸리나 마시고 애경사나 따라다니면 뭐가 좋겠어요. 결국 자기 선거운동 뿐 인거죠 . 결국 일은 중앙에서 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중요하고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죠. 300명의 우두머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장호 마지막으로 여주시와 양평군 주민들에게 설날 덕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정치는 늘 국민들 두렵게 여기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그러면서 국민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저는 그런 자세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국민이 정치를 두렵게 생각하고 권력을 두렵게 생각하고 또 작은 소리는 무시되고 국민들에게 절망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5선의 정치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존심 저는 지켜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기대치 꼭 지켜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가 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심부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호 다음에 또 모셔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초대에 응해주신 정병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