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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앞둔 국회의원 선거, 누구에게 유리한가?

1년 2개월 앞둔 국회의원 선거, 누구에게 유리한가?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2.18 09:12
  • 수정 2019.02.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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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프리미엄 사라지고 치열한 3강 구도로 갈 가능성 높아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를 1년 2개월 앞두고 본지에서는 21대 총선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몇 가지를 짚어봤다. 먼저 기존에 통념적으로 보수지역으로 분류되는 여주양평 선거구가 계속 보수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여부와 여주양평 지역후보대결이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각 후보군 간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다.

1.보수지역 아성 깨지나?

여주는 14대, 15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이규택 의원이 16대에서 당을 바꿔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이후 16,17,18,19,20대까지 20년간 보수정당이 당선된 지역이다. 그러나 2018년 제7대 6.13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남북, 북미 간 평화무드 조성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보수후보가 분열하여 낙선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경선과정에서 잡음과 불복, 탈당, 분열 사태로 제대로 결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시장선거에서 민주당 핵심고정 지지층만이 지지해 겨우 30% 초반에서 당락이 결정됐다. 그럼에도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결국 여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강력하게 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당지지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5.12%, 자유한국당이 38.15%를 획득했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5.50%, 자유한국당이 44.49%를 득표했다. 이것은 여주시에서 더 이상 보수정당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초반부터 자유한국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후보들이 다수였다. 이곳이 여주가 맞나 싶게 초반부터 선거운동이 파란 물결로 뒤덮인 것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지표만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당선된 현 시장에게는 뼈아픈 말이지만, 강력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였다면 최소 45%, 최대 55%까지 득표할 수 있는 선거였다. 따라서 보수후보가 분열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것이라는 해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 후보는 오히려 잘해서 그 만큼의 득표를 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20% 더 득표할 수 있었는데 놓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은 내년 선거를 계획 할 때 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3분지계 형국에 따라 보수후보가 단일화 하거나 강력한 보수후보가 출마한다면 당선 될 것을 예상한다. 다시 말해 보수를 66%로 상정하고 민주당을 33%로 가정해 다시 다수의 후보가 나오더라도 당선될 것으로 바라본다.

반면 민주당진영은 6.13선거에서 나타난 비례후보 55% 득표율에 따라 당선을 상정할 수 있다.최악의 경우라도 45% 득표와 보수 성향 후보가분열할 경우 당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주시가 전통적인 보수지역이라는 설정은 이제 유효한 설정이 아니며 6.13 지방선거를 통해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한 것으로 선거결과 지표들은 보여주고 있다.

2.여주 양평 지역 대결?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여주양평 지역구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쟁이 한참이다. 현행제도가 과도한 사표 발생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간 불 비례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제도이나 기득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제안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안은 기존 지역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를 떠나 기존 지역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국회의원 1인당 대략 17만 명을 대표하는 것을 고려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주시와 양평군의 지역구가 조정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내년 총선 유력 정당의 후보군은 현역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자유한국당 김선교 당협위원장으로 모두 양평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 후보가 출마할 경우 지역대결을 통한 승부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역 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봄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둔 총선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은 정당 간에 합종연횡을 통한 세 불리기보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총선 후 정치전망을 잡을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역사적으로도 인구가 많은 이천이 한 지역구였던 17대 이규택, 18대 이범관 후보가 여주출신으로 당선 됐으며 여주와 양평이 한 지역구였던 19대, 20대 정병국 후보가 연속으로 당선된 것을 고려할 때 지역 후보에 대한 투표보다는 정당에 대한 투표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탄핵과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소신을 갖고 지지정당에 투표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어 지역 후보를 통한 선거캠페인과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내년 선거 누구에게 유리한가?

선거가 1년 2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적으로는 자칭 2만 당원을 자랑하는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도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 정병국 의원도 5선의 관록을 이어갈지 궁금한 상황이다.

정병국 의원의 경우 현역이라는 것이 가장큰 장점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내년 선거에 있어입지가 곤란한 상황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정 의원이 다른 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 중앙당 친박세력으로부터는 끊임없는 비토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여주시장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측면 지원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도 불만을 샀다. 김선교 전 양평군수와의 라이벌 관계도 정계개편에 대해, 특히 지역에서의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창당 지도부로 당대표를 맡았던 입장에서 지역구 출마가 아닌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본 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개혁보수라는명분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혀 독자출마 가능성에방점을 둔 뉘앙스를 비쳤다.

이에 비해 김선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의 경우 홀가분한 입장이다. 6.13지방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이 패배했지만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으로 부터 지역 조직위원장으로 재임명 받아 당내 입지가 확실해지면서 다시 조직을 추스르고 이곳저곳에 얼굴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과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발언 같은 악재들이 계속 발생할 경우 극우정당으로 낙인찍혀 메이저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비슷한 지지층을 공유하는 현역 정병국 의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도 불리한 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가장늦게 합류해 낮은 인지도가 고민이다. 또 신인정치인으로서 먼저 다가가는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평으로 본인도 이에 대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주지역위원회는 6.13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내 후보들 간의 분열과 탈당으로 최악의 조직력을 보여줬었다. 백 위원장의 경우 이들을 포용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이들과 갈등을 겪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당권파의 불만도 포용해야 한다. 최근 백 위원장은 지역위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민위원회와 임기제 공무원제에 대한 비판이 선거에서 소외된 민주당 구파 비주류가 주도하고 있는 국면에서 주류, 비주류 다툼이라는 핵폭탄을 최대한 봉합하고 조직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과 당내 경선 도전자들과의 대결에서발생할 파장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이외에도 각 당 당내에서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들도 많다. 보수 측이 강력한 투톱이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백종덕 위원장의 입지가 약한 상황에서 공천에 도전하는 후보군들이 다수 거명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한 후보는 없으나 내년 경선을 준비해야하는 예비 주자들의 경우 꽃피는 봄부터 워밍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4. 결론

흔히 선거의 3요소로 구도, 인물, 캠페인을 이야기 한다. 특히 구도를 60%~70%로 계산하는데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처럼 또 다시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핵을 둘러싼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되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점과 여주양평지역구에서의 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와 조직력 등이 내년 국회의원선거 당락을 가르는 주요 향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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