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송강호 분) 변호사가 공안 경찰관 차동영(곽도원 분)에게 한 말입니다.

법정에서 차동영이 "변호사란 사람이 국가가 뭔지도 몰라!", 하고 따지자 송우석 변호사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인용해 한 대답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이라면, 여주시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 여주시란 곧 시민입니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입니다. 제가 민선7기 여주시장의 소임을 맡고 처음 결재한 것이 '여주시 시민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정에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과 의회를 통해서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고, 때문에 시장과 의회가 권력화되기 쉬웠습니다.

시민위원회 설치는 '여주시란 곧 시민'이란 이념으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 분야의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여주시의 사회적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시민, 의회, 집행부가 여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활용해야 할 '공공 재화'입니다.

시민위원회 다수를 시장이 임명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정 인사를 지정. 추천하는 것이 아닌 임명은 단순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 추천권을 대폭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시장도, 시의회도 월급을 받습니다. 시정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금전적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만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공공재'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는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여주시 시민위원회와 유사한 시민 주도 '백년도시 위원회'를 민선 7기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남시 6,712억 예산 중 2,000억 원을 시민 체감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의회-위원회가 함께 숙의한 결과입니다.

또한 ‘시민행복위원회’와 비슷한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당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12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변화와 각 지역 사정에 따른 시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시민들과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시민 의견에 따라 시정이 변화하고 전략적인 예산이 수립돼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시민위원회 출범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면을 통해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