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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은 학교복합화,농촌지역은 어르신 잘 모시는 여주 로 만들겠다.

도시지역은 학교복합화,농촌지역은 어르신 잘 모시는 여주 로 만들겠다.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1.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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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경험하게 될 것

여주신문은 1월 21일 취임 7개월을 맞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역 현안인 강천SRF발전소, 시민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문제 등 여주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항진 여주시장과의 인터뷰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이장호 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항진 여주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간략한 근황과 여주시민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항진 2019년을 맞이해서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면에 계신 기관단체장님과 시민들과 여주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2개 읍면동중 6개 면을 돌았습니다. 남은 6개 면을 돌며 2019년의 시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새해를 맞아 읍면동을 찾아 시정방향의 설명과 함께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시정방향과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항진 지난 7개월 동안은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드리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학교 복합화 시설을 포함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만들 것이고 면지역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르신 잘 모시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호 먼저 지역현안 중 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강천 SRF 발전소 문제에 대해 지난 12월 30일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여주시의회가 요청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받아들이겠다. 즉, 허가 취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 17일 사업자인 엠다온 주식회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주시가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엠다온 시설에 적용된 기술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선언 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엠다온의 공개 기술검증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항진 건축허가 취소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건축허가 취소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허가취소만 하게 되면 상대가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면 법률적인 패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건축취소 소송 즉 강천SRF 허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기업은 기업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적절히 여주시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야 할 일을 요청한다면 행정기관으로써 판단 이전에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모든 결론은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여주시에서도 여당이 됐습니다. 선거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이항진 대한민국 역사상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평화적으로 교체한 결과가 여주시 6.13 지방선거의 결과라고 말씀 드리고요. 이제 시민들의 뜻이 구태의연한 여주 시정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 드리고요. 시민들이 주신 막중한 임무를 제가 짊어지고 가야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장호 지난해 여주시청 본관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부의 대형 현수막 사진으로 여러 논란이 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남북 정상의 모습에 감격한 시민들도 있었고, 불편하게 생각해 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 현수막을 두고 일어난 논란을 접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항진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구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떠오르는 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쉬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이 두 정상의 사진이 불편해 하시겠다. 생각하구요.

그런 분들은 이제 까지 자신의 삶에 양식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민족통일의 현실에 당황하신 것 아닌가 하지만 그분들도 큰 박수치며 통일 과업의 앞날에 함께 참여 하실 것 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장호 여주시에서는 지난 10월 5급 상당의 상임 정책보좌관과 6급 상당의 공보전문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여기에 여주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 보강과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항진 논란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선거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최고 결정기구들이 바뀝니다. 우리 선거에서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도 바뀌듯이 현대 사회는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공직자들의 현 시스템이 가장 적절하고 뛰어난 경쟁력이 있다면 공직자 내부의 사람들이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시장도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고요. 지금 여주 공직자는 정규직 887명이구요. 비정규직 포함하면 1500명입니다. 외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막는 다는 것은 공무원들 공화국, 공무원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말씀 하시는 자체에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나 채용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더욱 시민과 언론들이 감시를 할 때만이 채용공무원의 채용과 활동 내용까지도 여주 시민들을 위해 밝혀져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현재 여주시가 기존의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를 대신해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며, 주요현안과 공약사업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하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장과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를 시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큰 틀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기능과 권한 문제 구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항진 처음 하는 일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다보면 원인도 고쳐지고 그러다 보면 원만 하게 돌아간다. 시민들께서 운영되기 전에 문제 지적도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이유를 잘 살펴보는 것도 시정이고 시민행복위원회의 일일 것이다. 시민위원회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주시 내에서 보면 기관단체장님들, 이장님들, 부문별 대표님들, 언론 관련자들 이 다 참여 하셔야합니다. 이분들의 참여도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 할 것 이구요 그 다음이 시민들의 자율 참여일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뽑는 것은 굉장히 낫다고 말씀드리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것 이구요. 몇몇 분들은 시의원들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닌가? 에 대한 의견은 민주주의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얘기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시의원 권한도 절대 권한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도 절대 권한이 아닙니다. 이 권한은 늘 감시 받고 문제 제기 될 때 이 권한이 원만하고 시민을 위해서 쓰여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가 시장의 권한이거나 시의회의 권한이거나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고 여주시 민주 발전에 괘를 같이 할 것이다. 여주 시민들께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지난 2017년 9월 기준 여주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107개로 그중 법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7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지만, 법과 조례가 바뀌면 폐지돼야하는 위원회도 상당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여주시의 각종 위원회 참여로 생활비를 번다는 농담도 나올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항진 시민위원회 같이 시민들이 아는 조직에서 논의 하지 않고 시장이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시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위원회를 정리 했다 또는 강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폐합이나. 폐지, 신설에 관한 것들도 시민들께 설명 드리고 시민위원회에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한다면 시민들께서도 수긍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지난 해 여주역세권개발과 관련해 이 시장께서 관심을 가진 ‘교육복합화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시민들께는 좀 더 자세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장께서 직접 시민께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항진 왜 복합화인가 하면 지역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인, 2인 가구 가 면단위에 가면 60%를 상회합니다. 여주 시내는 55% 구요. 1인 2인 가구라는 것은 주변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고 지속되는 여주사회는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구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는 행정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요. 또 하나는 시설자체가 여기 저기 분산되어있는데 분산된 이유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봤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땅이 거기 있으니까. 누가 기부했으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효율적 이유에 따라서 라도 학교운동장도 같이 쓰고 수영장에서 생존수영도 하고 방과 후 체육활동도 하고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하게 된다면 여주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것이다. 행정의 다양한 수요도 복합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동탄의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따라서 여주시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 오늘은 여주시의 좋은 일이나 궂은일이나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시민중심의 행복여주를 목표로 여주시 행정을 이끄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해를 맞아 바쁜 중에도 초청에 응해 주신 이항진 여주시장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항진 여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읍면동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 논밭을 팔았습니다. 가족 중 누가 아프다면 논밭을 팔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픈데 외면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과 함께하는 것 절대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면단위에서는 어르신들 잘 모시는 행정을 하겠고요. 시단위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여주 만들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여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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