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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서비스 예산 축소...지역아동센터가‘뿔났다’

아동서비스 예산 축소...지역아동센터가‘뿔났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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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관계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종사자들 ‘열정 페이’ 이제 그만!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2.5%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의 10.9% 인상에 따라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맞게 된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6000여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여주시연합회(회장 조성훈)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한 총 1259억5천5백만 원이이며,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추가된 것을 반영하면, 실제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516만원에서 월평균 529만원으로 약 2.5%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면 실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며, 실제로 20인 이상 29인 이하 동지역 센터의 경우, 아이들 프로그램비는 월 242,000원으로 아동 1인당 월 평균 8,345원~12,100원으로 1일 평균은 417원~605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등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들은 지금껏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지켜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급여를 제하고 나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 지출에 상당한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주시연합회 조성훈 회장은 “수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선생님들인데, 그나마 올해 예산으로는 그나마도 적은 아동예산을 뺏어 와야 한다는 죄의식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을 위한 열정으로 현장을 지키자고 말하기에 민망한 수준을 이미 넘었기에 부득이 집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가 실제 지역아동센터 예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게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 운동에서 시작, IMF를 거치면서 2004년 법제화 되어, 현재 전국 약 4,200여 개소에서 약 11만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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