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시장이 지난 12월 31일 강천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취소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청 광장에서 열린 여주시의 허가취소 선언에는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강천 SRF발전소 건설에 반대해 온 강천면지역협의체, 아름다운 강천을 사랑하는 모임(아강지모) 등 강천SRF쓰레기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항진 시장의 허가 취소 선언에 앞서 대책위 원덕희 공동위원장은 반대를 주장해 온 시민들과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과 시의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전소 건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유필선 의장은 “강천SRF발전소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았고, 허가 과정에서 사전환경성영향검토 또한 부적절했다”며 “SRF발전소가 건설되면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전 여주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되고 아이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며 여주시의 허가 취소 결정을 요구했다.

이항진 시장은 “대책위와 여주시의회의 요구를 시민 대다수의 뜻으로 받아들여 SRF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할 것을 밝힌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헌법에 따라 시장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며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주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로 생각해 SRF쓰레기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강천 SRF열병합발전소는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등을 고형연료로 만들어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9.9MW급 발전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과 여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됐다.

대책위와 아강지모, 여주환경운동연합 등 반대 시민단체들은 강천 SRF발전소의 가동시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여주시의 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이항진 시장의 이번 허가 취소 선언에 앞서 지난 12월 27일 비재생폐기물로도 불리는 SRF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고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발급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선 국회의원(강원도 원주)에 따르면 국제 기준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태우는 SRF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 REC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선 의원은 “이러한 특혜로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사업자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SRF가 친환경 연료이며, 미세먼지가 LNG보다도 적게 배출된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자행돼 왔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측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RF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 못지않게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는 m³당 미세먼지 발생량이 유연탄 3.98mg, 무연탄 4.95mg, SRF 4.9mg, LNG 0.06mg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