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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유권자의 선택이 올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기대한다.
진재필여주이주민지원센터 사무국장

올바른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을 정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의석수가 일치되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표가 아니면 무조건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방식으로 유권자의 선택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유권자의 선택과 불일치한 선거결과가 나타났던 20대 총선과 7대 지방선거를 살펴보자.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각 정당별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5.5%로 3위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제1당이 되고, 정의당의 경우 7.23% 지지율로 23명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되지만 6석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선택과 의석 불일치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민주당의 경우 53%(75석)의 지지로 95%(135석)의 의석을 독점하게 된다. 심각한 왜곡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은 유권자의 선택과 의석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하며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안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를 하되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총 의석수가 300명일 때, A정당이 정당득표 20%를 얻고 지역구의원 50명을 당선시켰을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 정당이 갖을 수 있는 의석수는 총의석 300명에 정당득표 20%를 곱해 60석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구의원 50명에 비례의원 10석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위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선택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제도적 합리성과 함께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노동, 농민, 장애, 여성등 사회적 약자집단의 정치적 성장을 돕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에는 올바름 보다 정당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 문재인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지역구의석 외에 정당득표로 추가되는 비례의석을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연동형’의 성격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다르지 않다.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한 독점적 지위가 무너질 것이 두려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무산시키려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비용의 증가를 반대 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지역기득권이 해체될 것을 우려한 눈속임이라는 것 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실제 위 제도가 도입될 경우 10%이내에서 의원 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의원세비의 총액을 제한하여 그 총액 안에서 국회의원수를 확대하면 해결 되는 문제이다. 결국은 선택이다. OECD 국가 중 선거비례성 지표가 21.97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자당의 이익만 좇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치발전의 변곡점이 될 선거제도 개편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정치권으로 온전히 수용해 국민주권시대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속에서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제도로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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