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는 여주시민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제정 취지 및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문신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들과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7월 9일 이항진 시장 인수위원회인 사람중심위원회 행정기획 분과토론을 시작으로 총 7차례 시민행복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모임을 갖고 나주시 사례와 수원시 사례 등을 해당 지역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들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예고 종료 후 △위원회 목적이 자문기구인지 불명확하고 권한이 강하다 △시장이 위원의 50%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구대비 위원회의 수가 너무 많다 △시민위원들이 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긴급하게 11월 20일과 22일 회의를 갖고 일단 조례 안을 철회하고 시민, 시의회, 언론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논점과 그에 대한 준비위원회의 답변이다.

시민행복위원회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처음 조례 안에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문을 하는 기구임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제2조(기능)의‘기능을 수행한다’를‘사항을 자문한다.’로 변경하여 자문기구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116조 1,2항의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에 의해 시정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너무 형식적이고 거수기 정도의 역할 밖에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도 똑 같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이항진 시장이 당선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시정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바꾸고 발전적 해체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시장이 추천하는 50% 시민위원 비율 조정해야 한다

공개모집에 대한 구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여주시의 위원회가 100여개가 운영되지만 어느 하나 시민에게 오픈되어 운영된 것은 없었다. 그동안 100% 모두 시장이 위촉을 해왔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시민들에게 50%를 오픈해서 진행하려고 했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60%로 상향하는 안을 설명 드리는 것이다. 또한 시장이 추천하는 40%(32명)의 구성은 시장과 국장3명, 분과별 담당과장 5명 등, 9명의 공무원과 분과별로 시의회 의원 5명이 참여해 1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직능직 대표, 세대별 대표 등 예를 들어 여성회, 체육회, 이장협의회 등의 단체를 포함하면 시장이 직접 관여해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0여 명 정도로 거의 없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통과 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준비위원회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 기존예산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정발전위원회를 승계하는 것이고 시정발전위원회의 예산은 매년 세워져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유필선 의장은 “여주시 행정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각계 전문가, 현업 종사자들이 같이 협치 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이 보다 잘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게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 안은 1월 임시회에서 상정되며 시민행복위원회는 3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