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농민단체에서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쌀 한 가마 24만 원”을 보장해 달라며 전국농민대회도 열었고 지금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쌀값이 이 정도 가격이면 농민들이 농사지을 만할까? 쌀 한 가마 값이 24만 원이 되면 도시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농사지으러 농촌으로 찾아올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현재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쌀값은 농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한데도 정치권에선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중 60대 이상이 69.2%라고 한다. 이분들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이 나라의 농사는 누가 지을까 걱정이다. 앞으로 15년쯤 뒤에는 농민 인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 것이며 농업은 급속도로 몰락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사료작물 포함해서 24%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남아돈다는 쌀의 자급률도 100%에 마치지 못한다. 이렇도록 내버려 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확실히 적폐임이 분명하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적폐 중의 적폐인 농업정책에 대한 적폐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이제 농업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백 년 아니 천년대계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은 한번 몰락하면 다시 일으키기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농업 적폐청산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남북의 정상회담으로 통일의 물꼬가 트였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제재가 풀리면 남과 북은 빠른 속도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통일사업 중의 큰 사업이 남북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 조국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량대국에 식량을 구걸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식량 대국의 압력으로 쌀이 남아돌아도 강제로 수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모자라면 구걸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식량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가 날로 발전하면서 중국도 농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고려하면 머지않아 식량부족 국가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도 손쉽게 식량을 구할 것이라는 꿈은 어느 날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농산물의 생산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닌 남북의 문제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 남한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곡인 쌀의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남한의 쌀 생산기반을 축소해서는 결코 안 되며 농업을 되살리는 일 또한 늦추어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농업 회생을 위한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행이도 여주와 양평에서 농민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농업을 살리는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농업이 식량 생산 외의 홍수방지, 지하수와 공기정화, 경관유지,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의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농업생산액의 2.5배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이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 농업은 반드시 회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지자체의 사업만으로는 농업을 살릴 수 없다. 국가의 사업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지자체가 협조할 때 비로소 농업이 회생할 수 있을 것이다. EU는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라고 한다. 농업예산이 3% 미만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우리는 EU의 흉내만 내어도 농업을 쉽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