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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언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농민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소득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나누어진 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점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지역화폐다.

지역화폐는 지역의 세금이 기본적으로 다시 지역에서 재분배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나눠주어 지역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재래시장에서 옷을 사 입어도 지역화폐로 통용되기에 부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거나 늦추는 것이다. 

농업의 경우 냉장유통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대규모 곡창지대와 낙농지대의 농산물과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내일이라도 보호무역이 철폐되면 농민들은 망한다. 먹을 것을 모두 외부에서 수입한다는 측면에서 식량안보가 논의되고 저가농산물의 품질에 있어 몸에 해로운 농약과 GMO에 대한 불안 등을 내세워 로컬푸드나 무농약농산물을 내세워 대항하고 있지만 글로벌 유통망을 갖춘 다국적 대기업의 저가공세와 신제품에  허무하게 무너질 뿐이다.

이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의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행동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여주시에 지역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지원하도록 공모사업을 했다. 그러나 재단은 많은 예산을 외부단체에 나누어줬다. 뮤지컬 1446은 공연장이 없어 여주에서 공연을 할 수도 없지만 해마다 5억씩 지원했고 또 재계약을 위한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 예정이다. 얼마 전까지 도자기축제예산이 5~6억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예산낭비다.

지역화폐의 정신처럼 여주시의 부가 외부로 지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문화든 예술이던 쌀이던 고구마든 도자기든 마찬가지다. 

한동안 해괴한 축제들이 수많은 예산을 써가며 외부의 기획사에 예산퍼주기를 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공무원들은 외부에 여주시를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철학은 잘못됐다. 인구10만의 가난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여주시에 옳지 않은 방향이다. 우리의 부가 샐 틈이 없이 다시 우리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왜 여주시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외부에다 재화를 퍼 나르는가?

지역화폐의 정신은 지역농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화폐 정신은 여주시의 예산집행에 철학이 되어야 한다. 여주시민 우선주의다. 여주시 자영업자, 농민, 기업가 이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 예산이 배분되고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지역언론도 마찬가지다. 중앙지를 제외한 여주시에 유통되는 지면신문 가운데 지역신문의 유료 유통비중은 70% 정도다. 그런데 이들에게 배정된 여주시 1년 홍보예산은 6% 정도다. 나머지는 외부에 여주를 알려야 한다는 명분하에 외부로 새나가고 있다. 

지면을 발행하는 지역신문의 적자를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지만 여주시에 그나마 생존해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들의 상황은 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수많은 제보를 하면서 왜 취재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지만 속상하게도 여력이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수많은 지역사안을 쫒아 다니지만 신문 한부 보지 않는다. 그리고 왜 기사를 실지 않느냐고 항의를 한다. 

신문사에는 각급 기관에서 보도자료가 온다. 대부분의 신문사 기자는 보도자료를 토씨도 하나 바꾸지 않고 인터넷에 올린다. 취재라는 것은 없다. 그래도 예산이 배정되는데 무엇 하러 취재를 하는가? 그들에게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더 많은 이야기는 생략할 수도 있고 이어나갈 수도 있다. 

여주시청과 여주시의회는 지역화폐의 정신을 지역신문에도 발휘하기 바란다. 
12월 31일까지는 전임시장이 시작한 임기지만 새해의 1월 1일은 새로운 시장이 시작하는 임기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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