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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住民)보다 시장(市長)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길 바란다!

주민(住民)보다 시장(市長)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길 바란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8.11.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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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순 목사/여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SRF(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는 쓰레기를 무조건 매립하는 현행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소각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매일 수백 톤씩 수거해오는 쓰레기를 야적한다면 인근에는 악취와 환경오염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또한 폐합성수지를 완전 연소시켜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전국적으로 환경 분야의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악취와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배출된다. 대표적으로 발암물질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미세먼지 등이다. 일례를 들면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등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지만 발전 연료인 고형연료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험운영 기간에 밤이면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매캐한 연기와 쓰레기 타는 냄새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고 아이들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발전소 연료를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SRF(폐기물고형연료)에서 청정에너지원인 LNG로 100% 교체할 것을 요구해 왔다.
여주에도 2015년 11월 강천면 적금리 일원에 일일 발전용량 9.9MW의 SRF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자 2016년 6월 23일 강천 SRF발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2017년 11월 29일에는 200여명의 주민과 여주시의원, 시민단체가 합세하여 산자부 앞에서 반대시위를 했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여주시의회 이항진 의원(현 여주시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SRF 열병합발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여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19일 여주시청 앞에서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아강지모) 회원 20여명이 SRF발전소 건립 반대집회를 하던 중 이항진 여주시장은 그들과의 면담에서 ‘SRF 발전소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뛰어 넘을 수 없다’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왠지 허전하다.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이미 건립된 SRF 발전소 문제에 대응하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러하다. 김 시장은 2018년 11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우선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대책기구를 만들어 노력하고, 정치권과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끝까지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 시민들께서도 전주시의 해결의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필자의 마음을 그토록 허전하게 했을까?
단지 누구의 목소리가 더 우선이고 더 높은지의 문제일까?
환경운동가였던 여주시장에 대한 실망일까?
리더쉽의 다름이었을까?
저녁 TV 뉴스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반대 집회를 보도한다. 그리고 이마에 붉은 띠를 매고 무대에 올라 목소리를 높여 전투비행장 이전 불가를 강력하게 외치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한없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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