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내면 가정리의 35,000평 전차훈련 주둔지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행주체인 7군단과의 갈등이 첨예하다. 갈등의 원인은 국방시설의 설치 시 고려되어야할 주민안전과 생활권침해를 무시한 국방시설단에 있음이 분명하다. 실제 35,000평의 전차주둔지 예정지는 민간주택과 담장을 맞대고 설치되고 마을중심과도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그뿐 아니라 이곳은 수변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여주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과도 인접해 있다. 천연기념물 수달과 삵, 그리고 10여종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500m와 1km거리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곳과 천년고찰 신륵사가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전차주둔지를 건설한다는 시도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여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제 정당에서도 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여주시장만은 위 사안에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중재자로 자신의 역할을 한계 지으려 하고 있다. 가정리에 35,000평의 전차주둔지가 설치된다는 것은 대신면의 공군사격장과 비견될 만큼 지속적으로 여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판의 훈수 역할에 머무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를 듣자면, 시장은 공무원이므로 국가기관과 직접 충돌과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행정관료 한명이 더 필요해서 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시민을 위해서 지방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출한 직책이 시장인 것이다. 여주시청의 한 건물에서 행정 관료와 동거를 하고 있지만 그 권력의 속성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근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남시장에서 일약 경기도지사로 성장한 이재명지사의 정치행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롤 모델로 삼는다. 그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통제와 제제를 지역주민의 의지를 모아 헤쳐 나갔다. 지역주민들의 복지문제를 자치단체장이 직접 챙기고 이에 딴지를 놓는 복지부와 전면 대결을 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인 ‘보편적 복지의 지방화’라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낳았다.
우리는 중앙부처와의 갈등 한복판에서도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이재명식 지방자치’가 여주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란다.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의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비틀고 침해할 경우 시민의 편에서 함께 싸우는 여주시장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그간 보수적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시민들의 요구이고 바람이다.
여주시장은 관료형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료형 공무원으로 여주시장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여주시의 관료사회를 통제하고 조정하여 시민들의 이익에 복무하라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력이다.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 여주시장의 자리는 관료형 공무원의 집단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 한가운데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자치단체장은 ‘중앙 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는 지방 혹은 지역 단체의 우두머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여주시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