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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소개와 통일 정세에 대한 전망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소개와 통일 정세에 대한 전망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8.11.12 11:36
  • 수정 2018.11.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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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여주협의회장

저는 지난 10월 4일 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인 평화통일 자문기구로서 헌법기관입니다. 평통의 역할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조직으로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역활동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주된 사업으로는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 통일 견학이 주를 이루고 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평화통일 포럼,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평화통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의 남침으로 민족상잔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정전(휴전)협정 이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길고도 긴 대치상태로 65년이나 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남과 북이 전쟁준비에 투자한 인력이나 경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되었는지는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만일 무력을 이용해서 통일하려 한다면 그동안 축적된 남북의 살상 무기가 총동원될 것이고 남북의 모든 시설은 초토화되겠지요, 남한이 이룩한 경제와 문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고 몇몇 남아있는 국민들은 모두 거지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행이도 금년 들어 이 땅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위기까지 치닫던 남북관계가 4.27 남북선언을 계기로 급속히 평화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협상이 재개되는 성과와 함께 내년 초에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 공동선언은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일각에서는 또 북한에 속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경수로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여 달콤한 열매만 따 먹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력이 있어 또 속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이전에도 평화협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발언권의 강화를 위해 경제제재라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무기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ICBM(대륙에서 대륙으로 쏠 수 있는 초장거리 미사일)까지 완성단계에 이르자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외국 유학을 통하여 서구 민주주의를 경험하였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부유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경험한 인물이기에 비핵화를 통해 평화협정을 꾀하고 UN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좋은 평화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경제와 이념의 차이로 당장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남북의 민간교류와 경제교류가 급물살을 탈것이고 북한의 경제가 빠른 성장을 이루어 남한과의 편차가 줄어들고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 중 남북의 적대관계 제거에 관한 사항이 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 남북선언이 국회 비준 절차가 없어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무효화 되는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펼칠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과 폭넓은 소통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평화통일을 위해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 29일 오후 5시 세종국악당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 마당극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구나 무료입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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