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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 구성 원칙에 충실해야
박 관 우 / 여주신문 편집국장

지난 7월 2일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항진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여주시 시민위원회 운영 계획」을 민선7기 첫 번째 업무로 결재했다.

1호 결재가 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기존의 관료조직인 공무원들이나 시장으로 당선된 정치인의 힘이 강해 시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일방적 시정이 펼쳐졌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어야한다는 자성에서 시민위원회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위원회의 성공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시민위원회가 시장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관변 조직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 시민위원회인데 다시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없다.

시장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된다. 새로운 조직으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정치인인 이항진 시장 본인을 포함하여 관료조직인 공무원들을 대변하지 않고 독립성을 가져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위원회의 독립성은 조직의 가장 큰 근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국이나 지원인력 등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다른 조건은 시민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힘도 없고 권한도 없어 관료조직에 휘둘리다보니 위원회에 포함된 민간위원들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시민위원회의 힘은 시장과 관료조직과 다른 목소리가 자유롭게 내는데 있다. 그것이 다시 토론이 되고 다시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의 일련의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세력은 후진적인 세력이다.

흔히 말하는 ‘꼰대’들이다. 1부터 100까지 10분 안에 처리되기를 바라고 한 치의 오차가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그럴 리 만무하다.

모든 곳에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반대가 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이를 이해 못하고 일사천리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미 의미가 없어진다.

앞의 전제를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위원회에서 다수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 시장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 자신의 몫으로 책정된 위원의 수를 포기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성별과 연령, 지역과 직능 등의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벌써 양띠들이 가고 토끼띠들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특정 연령대의 친구들 모임이 되지 않도록 여주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위원회 만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독립적인 활동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것이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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