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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 입장문 발표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 입장문 발표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8.10.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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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이 투쟁의 명분 제공했다 주장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문병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11시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3대 여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뒤돌아보며”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여주시의회 의원들의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800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의 명분을 제공했다’며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의 행태와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제3대 여주시의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변화의 희망과 높은 기대를 가졌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의 개선, 시민의 삶 속으로 다가서려는 의정활동 등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을 남발하는 등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정화되지 않은 발언으로 지켜보는 이를 당혹스럽게 한 몇 가지 사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인 최종미 의원이 위원장인 본인까지 가세해 신문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며 그 예로 증인 신문 시 기대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간에 말을 끊는가 하면 “예, 아니오” 또는 ”간단히 답변 하세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지금 당장 제출하라고요. 당장이요”등 증인으로 하여금 답변과 자료제출을 종용 내지 강압적으로 대해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대응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 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여성비하”와“부정청탁” 논란이 될 수 있는 돌출발언이 이어져 시민들이 부여한 위임 권한의 가치를 의원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고, 피감자로 증인석에 앉은 부서장들에 대해“과장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개 과장이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등 비하성 발언과 고압적 언행을 보여 마치 죄인석에 앉아 조사를 받는 모멸감과 자괴감을 갖게 해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갑질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목적과 취지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집중질의로 각 분야별 행정에 대한 불합리 사례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송곳 질의를 기대하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했다며 그 예로 노조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사표현에 대해 여주시의회에서는 제3자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배포한 노조 비판 성명서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낭독하며 참석의원들이 박수를 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노조가 문제점을 제기할 법적 근거를 대라”는 등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가치를 폄훼했고 우리노조와 관련성이 없는 부서장들에게 “부서 내 노조원이 몇 명인지? 노조 성명서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밑에 있는 부하들 노조원들 이대로 방관할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노조에 정보를 줬는지?” 등을 십 여분 이상 질의하는가 하면, 여주시장과 부시장에게 “노동조합이 부당시위를 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조사하라”는 등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800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18건 중 131건만이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87건은 아예 질의 자체가 없었고 중복으로 감사를 실시한 15건 중 11건은 질의가 있었고 4건은 어느 한 명의 의원도 질의가 없었던 점 등 노동조합에서 최초 주장한 관행적인 자료요구와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여주시의회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17일 오후 4시 여주시청 인근에서 경기도 16개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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