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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시의회 이렇게 풀어 보면 어떤가?
박관우 / 여주라디오 방송국장

민법에서 가장 많은 판례는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것이다. 친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웃끼리의 다툼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웃한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도 드물다. 

그 이유는 자리싸움 때문이다. 씨름을 시작할 때 샅바싸움을 하듯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자리를 잡아야 본 경기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시공무원노조가 첫날 피켓을 들고 자료요구에 대한 항의를 했지만 표면상 드러난 모습일 뿐 그 이면에는 다양한 힘의 관계가 작용하고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피켓시위와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성명, 다시 이어진 노동조합의 성명서 발표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며 서로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보니 본질은 간데없고 감정의 골만 깊게 패이게 되었다. 

막상 시의원에 당선되고 여주시의 예산을 살펴보려면 자료가 필요하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더구나 12만 여주시민을 대표하는 독수리7형제는 6명이 초선이라 의욕은 앞서지만 짧은 기간 동안 초치기 공부를 해도 아직 무슨 말인지 혼돈스럽다. 마음은 급하고 성과는 내야하고 그러다보니 많은 자료를 보느라 12시에 퇴근하지만 결과는 현황질문에만 머물고 만다. 현황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료를 겨우 봤거나 보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초선의 한계다.

이상한 점은 노동조합의 말처럼 4년 동안 시의회에 그 많은 자료를 갖다 줬다는데 그 자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시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시의원들은 초선이라 자료가 없다고 하고 공무원들은 계속 갖다 줬다고 한다면 의회사무과가 문제라는 말인가? 아니면 전임 시의원들이 문제라는 것일까?

이 자료 실종사건의 답을 찾아야 매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갈등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회와 과도하다는 양측의 입장이 가라앉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보이는 것은 만남이다. 

감정을 제어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축적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산을 수립하고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자료, 반복되는 자료를 공유한다면 상당량의 자료요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의원들이 현황질문에 머무는 시간낭비를 줄이고 정책에 대한 감사로 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의원들은 많은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가 시민일수도 있고 공무원일수도, 공익제보자 일수도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일상적인 자료는 공유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정책과 비리 문제를 다루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마음이 따듯해지면 함께 행정자료 데이타베이스화와 공유시스템 개발을 위한 면담시간을 잡으시길 바란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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