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제3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둘러싸고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피켓 시위에 이어 시의회의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성명과, 공무원노조의 반박 성명이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여주시공무원노조의 올해 피켓 시위에 대해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김영자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시의원이 모두 초선이다 보니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서로 기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자료 요구 과다한가?

사건의 발단은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인 지난 10일 오전 9시경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시의회 입구에서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중복되고 과도하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전체 자료요구 건수는 282건이며, 2018년은 218건이며, 올해 요구한 78건은 2017년도와 같은 자료고 그중 5건은 이미 2017년에 감사한 것으로, ‘매년 반복되고 사전 검토 없이 영혼 없는 자료요구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한 김영자 부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무원노조와 대화에서 올해 다소 중복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행감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기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며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 여주시의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도 자료제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자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명

여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개선을 요구하는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피켓시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은 12일 공무원노조의 피켓 시위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민주 지역위원회는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여주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는 성명에서 공무원노조의 피켓시위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여주시 공무원이 거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주시 행정은 의회의 사무감사 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의원들은 여주시에 대한 감사할 권한이 있기에 공무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대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피켓 시위는 여주시의회 의원과 여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주권자인 시민의 이름으로 공무원노조 잘못을 지적하며, 공무원노조는 행정사무감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행해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의 성명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행감 자료 요구 관련 피켓 시위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의 성명과 여주시의회의 대응에 대해 13일 ‘여주시의회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는 성명을 통해 노조 활동 탄압과 물타기 행태로 깊은 유감이라며, 위임 권한의 정당한 행사와 특권의식 바꿔야는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관행적인 자료요구와 중복감사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여주시의회에 요구한 것을 자료제출 거부로 간주하는 표현의 자유 차단과 노조의 가치를 폄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주시의회는 노조가 제기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문제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정정당당히 입장을 보여주길 바라며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란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회 전체 요구건수는 282건, 2018년 요구 건수는 218건으로 일부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4년치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자료요구며, 이미 감사완료된 건에 대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중복감사라는 주장이다.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반복되는 자료 요구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 요구의 개선과 ▲같은 자료목록은 1년치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찰내역, 수의계약, 입찰현황 4년치를 요구하는 것은 중복감사 ▲타시군 현황비교자료 요구는 의원 본인이 취득하거나 의회사무과 직원이 수행해야하며 ▲광범위하고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자료요구의 심사숙고 필요 ▲의원 요구 자료가 유사한 경우 기존자료로 대체해야 함 ▲행감목록과 중복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들이 검토없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눈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를 단순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64건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피켓 시위에 나선 것은 조합원인 공무원들의 행감 자료 업무부담이 크다는 주장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10일 배포한 주장 중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통장사본 등은 개인정보는 맞지만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시에도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시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일정 기간의 것만 요구하라거나, 방대해 자료를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요불급한 사항 자료 요구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건의는 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필요한 개선책은 무엇?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여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주장은 각각 일정한 부분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피켓 시위와 성명서 싸움으로 인해 본래 문제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갔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정보공유’다. 모든 행정자료 공개는 가능하면 원문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여주시청의 자료나 정보공개는 그 동안 폐쇄적이고 공무원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최소한 역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라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시의원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행감을 앞두고 부랴부랴 자료청구를 위한 고민과 자료 제공을 위한 업무부하를 줄이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지금 경제와 일자리로 나라가 어렵고 여주시도 어렵다. 시민의 혈세로 봉록을 받는 사람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본질을 외면한 채 곁가지를 두고 다투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