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제기

여주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에서 민선 6기 원경희 시장 임기,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다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종미 위원장에 따르면 여주시 계약정보시스템 자료를 검토한 결과 4년간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건수는 총 12,320건으로 총 1148억5807만원으로 년 평균 3080건에 287억 원을 수의계약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7년 결산 기준 1천만 원 이상 총 계약건수 2744건(1819억) 가운데 수의계약 건수는 1026건(175억)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수의계약 금액인 85억 원에 비해 2배나 많다고 밝혔다.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은 A업체 190건(21억), B업체 145건(7.9억), C업체 141건(17억), D업체121건(16억), E업체 119건(7,7억)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물품에 관한 수의계약은 총 3418건(247억)으로 특정 한 업체(00컴퓨터)에서만 197건(5억)의 물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며 최종미 위원장은 기본경비 절감을 위해 물품 구매 시 비교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총 3249건(297억)으로 이중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특정 H업체에만 71건(6.7억)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종미 위원장은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쪼개기식,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문제와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진행상황을 묻는 한정미 의원의 질문에 해당 과장이 여주시에는 해당 기업이 없다는 답변을 해 업무에 대한 파악 부족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정책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