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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자활센터, 자금 회수 ‘논란’

여주지역자활센터, 자금 회수 ‘논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8.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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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시 중앙자활에 70%를 줘야하는 문제도 있어

여주시지역자활센터가 공동체사업으로 운영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가사간병방문요양기관 사업을 폐쇄 신청하면서 관련 자금 5000만 원의 반환이 늦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에게 집중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 시키고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기관으로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한 지역단위 인프라다.

이런 목적이 있어 지역자활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 등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여주지역자활센터(여주자활)는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기관이다.

올해 2월 28일 J사와 Y사 폐쇄 신청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3월 여주자활에 반환기일을 미기재한 사업관련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즉시 반환될 것으로 예상돼 반환 기일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6개월여가 지난 이달 22일 까지도 5000만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여주시는 지난달 다시 여주자활에 이달 말까지 반환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여주자활은 여주자활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C주식회사에 자금이 나갔으니, 그 회사에서 받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주식회사는 2011년 2월 설립 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법인으로 당시 여주자활 부설 사업인 바우처와 장기요양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과 개인 투자로 만든 자활 부설 사업체며, 당시 여주자활 A센터장 지분 약82%와 개인주주 지분 약18%로 자본금 5천만 원의 법인으로 출범했다.

여주자활은 당시 A센터장의 지분은 여주자활의 것이며, 최근 주주 지배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사회적기업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2년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 토론 과정에서 여러 주장이 나왔지만, 공동체사업을 위한 자금이니 지역 자활공동체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주장한 당시 A센터장의 결정에 따라 C주식회사에 지원됐다.

A센터장은 자활공동체사업 관련 자금을 반납하는 경우 70%는 중앙자활, 30%는 여주시로 주도록 되어있어, 여주자활에서 번 돈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정관에도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단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C주식회사 지원을 본인이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자금 반납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가사간병방문요양기관은 자활공동체기업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변동사항이 보고돼야 하지만, 실제로 2년 전 발생한 일이 올해 다시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사업의 변동사항은 사업자의 보고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리 소홀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사업 특성상 사업운영과 지원방식 등이 수시로 바뀌고, 자활근로 사업 규모가 년간 수십억 원 규모임에도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1명으로, 이 담당자는 자활근로뿐 아니라 점차로 업무 수요가 많아지는 가사간병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예산과 업무수요의 변화에 따른 업무재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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