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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 인수위원회 보고회 개최

이항진 시장 인수위원회 보고회 개최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8.08.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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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수의계약 금지, 전량 입찰에 의한 매각

공약사항인 농촌지역 노인기초연금 매월 5만원 추가지원 시행불가 
여주시청과 오학인도교 설치는 시청사 건립계획 확정 후 장기검토

지난 17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 인수위원회인 ‘사람중심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활동한 내용을 백서로 발간하고 시민, 시의원, 언론인, 공무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백서에는 시정철학이 담긴 ‘사람중심’과 시정목표인 ‘행복여주’를 비전으로 제시했고 5대 시정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 문화가 흐르는 행복도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를 제시했다. 

또한 세부적으로 26대 시정전략과 70개 공약사항을 포함한 100대 시정과제를 검토해 제출했다. 

‘사람중심위원회의 주요검토 의견’을 보면 먼저 공약 사항인 ‘농촌지역 노인기초연금 매월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에 대해 연간 215억 원 이상의 여주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현시점 도입은 타당성이 낮아 시행 불가가 합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또 다른 공약사항인‘여주시청 ~ 오학 인도교 설치’ 문제도 시청사 건립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시청사 건립계획 확정 후 장기검토(임기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흥천중, 이포중 통합은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통합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과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사전에 통합과정이 성사되면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역시 비용대비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세종마라톤대회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다. 

기존 집행부가 추진했던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던 준설토 판매에 대해 특혜시비 논란방지 및 여주시 재정증대를 위해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전량 입찰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주퍼블릭마켓과 시립폰박물관은 설립, 운영목적에 대한 성과와 연간 투입예산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이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여주박물관 구관(황마관)증축 리모델링 사업, 여주시립미술관 건립, 세종전통 발효산업 육성, 세종약선 힐링타운 조성,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세종대왕 뮤지컬1446 제작 및 공연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및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 운영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균등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여주세종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맞는 조직과 틀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요구했다. 여주시 병입수돗물인 세종어수에 대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과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 밖에 인수위원회 정책제안으로는 현 청사 위치에 시청사 재건축, 자전거도로 확보, 여주시 기구, 직제 개편방안, 점봉동 원룸촌 청년문학 공간 설치 운영,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아동수당 확대, 도자기 연구소 신설, 여주도자기 발전 정책기구 신설, 투망이용 유어행위 허용, 문자축제 개최, 여주시 국장보직에 여성 공무원 발탁, 여주아트홀 건립, 면지역 저상버스 도입, 버스정류장 교통정보시스템 개선, 여주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활성화, 파사성~양촌저류지~이포보~당남리섬 관광벨트화, 이포나루터 뗏목축제, 대기환경팀 신설, 가남지역 하이닉스 계열사유치, 길따라 강따라 프로젝트, 시정업무 자료 투명공개, 홈페이지 개편, SNS활용 등 통합관리, 오학사거리 당우리 자전거도로설치, 친환경농업전환지원, 은퇴자 귀농프로그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시비추가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청소년 재단설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주단기보호센터 설치, 사회복지부서 조직개편, 여주시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조직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및 신축 등을 제시했다. 

100일 이내 해야 할 일로 △경제정책팀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선7기 정책실현 위한 조직개편 △산하기관 포함한 조직진단 △직원대상 시정철학 설명과 교육 △공약 세부시행계획을 위한 로드맵마련 △2019년도 국도비 예산반영 활동 △오곡나루축제등 하반기 주요행사 검토 △시민위원회 구성과 발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종합계획 수립 △역세권개발, 강천역 유치예정지, 가남역, 강천섬 등 주요사업 현장 방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통방문 △민선 7기 시정 분야별 종합계획 수립 △민선6기 평가 및 대안제시 등 방향 설정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개편 등 15개 항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백서에는 이항진 시장이 6.13지방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농촌지역 노인기초연금 매월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여주시청 ~ 오학 인도교 설치 △흥천중, 이포중 통합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등에 대해 시행불가와 장기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해 졸속으로 공약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의문과 이항진 시장의 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전 시장이 추진하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유필선 시의회 의장의 공약인 아동수당 확대 지급 공약이 의견제시로만 처리되어 향후 재추진에 대한 의지여부가 중요해졌다.

또 환경보호에 역행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금지한 투망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허용하자는 제안과 각종 기관 설립에 대한 제안이 이어져 향후 또 다시 특정한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벌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항진 시장은 “사람중심위원회는 보고회를 통해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이후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 이라며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주시정이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시민 A씨는 “특별히 전임 시장과 차별성을 느낄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B씨는 “각종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인수위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항진 시장은 질의응답에서 “백서를 사전에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인수위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고 “향후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 

한편 앞으로 추진될 시민위원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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