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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인수위원회에 대한 이항진 시장의 제3자적 시점

기자의 눈-인수위원회에 대한 이항진 시장의 제3자적 시점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8.08.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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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 여주라디오 방송국장

난감했다. 

보통 인수위원회는 당선자가 초선일 경우 기존 단체장의 업무를 파악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에 맞게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구다. 시장당선인이 지명한 인수위는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운영기간 논의의 핵심 사안을 시민들에게 백서형태로 보고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인수위 보고회에서 ‘백서를 시장이 검토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항진 시장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다. 시장은 인수위의 자율성을 주기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이야기 했으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답변이 궁색하다.

기자가 질문한 이유는 백서의 많은 부분이 6.13지방선거에서 이항진 시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겠다 며 ‘농촌지역 노인기초연금 매월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연간 215억 원 이상의 여주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현시점 도입은 타당성이 낮아 시행 불가가 합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됐다. 핵심공약으로 불리던 ‘여주시청~오학 인도교 설치’ 문제도 시청사 건립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시청사 건립계획 확정 후 장기검토(임기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흥천중, 이포중 통합도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사전에 통합과정이 성사되면 여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역시 비용대비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기존 세종마라톤대회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도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유필선 의장 공약인 아동수당 확대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안에 머무는 등 대표적인 공약 사항들이 유의미한 후퇴를 했다.

그렇다면 정말 식상한 표현이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해 빌 공(空)자 공약을 한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깊이 없이 고민하지 않고 표만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인수위가 반란을 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인가?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방임을 한다거나 내버려 두어야 하는 기구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인 기구다. 그래서 당선인의 정책방향과 다른 인수위의 제안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당선인의 정체성에 맞게 확장되거나 내용을 다져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시장은 마치 관찰자처럼 답변을 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제3자 관찰자 시점을 갖고 있는 시장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사람이다. 자신이 시민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내겠습니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해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의 공약이 하나 둘 사라지는데 마치 그것이 남의 일인 듯 바라본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걱정은 이번 인수위원회만이 아니라 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제3자처럼 관찰하는 입장이 나타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남의 일인가? 시장의 정책을 이어가는 핵심중의 핵심이 인수위원회다. 또한 앞으로 구성할 시민위원회는 인수위의 과제를 이어받아 실천을 해나갈 기구인데 남의 일처럼 말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제는 모든 책임이 시장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고 책임져야 한다. 인수위가 이항진이고 이항진이 시민위원회다. 더 이상 남 이야기하듯 한다면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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