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세종문화재단이 허위 경력으로 합격한 직원을 지난해 12월 발견하고도 반년 넘게 그대로 근무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직원은 지난 달 24일 여주세종문화재단이‘2018 세종대왕문화제 사업’을 행사 50여일 앞두고 사업을 반납한 원인이 이 행사 총괄부서인 문화예술팀 A팀장과 같은 팀 B대리의 사직과 병가로 인력이 부족해 행사 포기를 하겠다고 알려진 B대리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직원 채용은 여주시가 지난해 10월  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공고한 후 여주시청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일반직 및 기술직 13명을 선발하고 11월 21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B대리 허위경력 발견

이후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임용된 직원의 경력에 따른 호봉책정을 위해 경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대리 경력증명서의 기간 착오가 발견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드러났다. 

8급 경력직인 대리는 공무원 8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며,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나 학사학위와 실무경력이 2년 이상,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런 경우 여주시가 지난해 10월 30일 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 채용공고에서 정한대로 합격 취소하거나 임용 무효처리를 해야 함에도 수 개월간 그대로 근무케 했으며, B대리는 약 2주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 주경력은 친인척회사가 발급

사직서를 제출한 A팀장도 경력문제가 있었다. A팀장의 경력 문제는 호봉책정 때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제출된 가족증명서를 보니 문화예술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회사가 친인척회사로 업종이 문화예술이 아닌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타나 여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A팀장은 여주대학교의 한 부설기관에서 1년과 서울 모업체의 1년의 근무경력은 소명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5년의 경력은 소명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6급인 팀장은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와 실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학사학위와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시청 문화관광과가 직원 선발 담당

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은 6급부터 9급까지 관련분야 전공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정한 후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 조회 후 임용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출범 전에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담당한 부서는 여주시청 문화관광과로 당시 한 지원자는“연극 극단 등에서 공연을 한 경력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조차 거부됐다”며“대한민국 대부분의 연극극단이나 공연단체가 배우나 연출가들에게 4대보험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을 모르는 선발방법”이라고 말해 문화예술계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하고 서류에만 매달린 선발 방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A팀장과 B대리의 경력 문제는 임용 후 불거졌지만, A팀장과 B대리가 당초 이런 공무원들의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재단, 임원 선발부터‘선심성’논란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지난해 임원공개모집에서 당시 원경희 여주시장은 친구를 상임이사, 원 시장이 다니는 교회 목사는 이사, 과거 운영하던 세무법인의 세무사를 감사로 선임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의혹과 일부 이사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선거를 의식한 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세종대왕문화제 사업 반납 이유가 행사 총괄팀장인 A팀장의 돌연한 사직과 B대리의 병가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단의 리더십과 재단의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 됐으나, A팀장과 B대리의 경력 문제가 알려지면서 여주시 고위 인사와 유력 인사들이 재단 직원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채용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대리 문제, 선거 혼탁 우려해 미뤄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직원들의 호봉책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B대리의 경력의 문제를 발견한 후 전체 직원의 경력에 대한 검증에 나섰으나, 당장 문제가 된 B대리에 대해서는 임용취소를 하지않고 그대로 근무케 했다.

B대리를 계속 근무시킨 것에 대해 재단관계자는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굉장히 이슈가 됐고, 본인의 책임질 문제지만 허위경력이 발각된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채용비리로 가고 선거과정에서 혼탁할 양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주세종문화재단 관계자의 이런 해명은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적 중립은 지켰을지는 몰라도, 재단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여주시청 팀장급을 비롯한 공무원 3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법규 준수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에 공무원은 직무과정에서 범죄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어떻게 해야 하나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여주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과 문화시설의 전문적 및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문가라는 18명의 직원들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름을 걸고 해야 할 세종대왕문화제 조차 수행할 능력이 안되고,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직원을 정치적 이유로 수 개월간 감추는 재단이라면 존재의 이유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다.

민선7기 이항진 시장의 사람중심 여주행정의 출발은 더 이상 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취지 대신 단체장의 논공행상 수단이나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재단은 허위경력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 직원으로 임용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임용취소뿐 아니라 다른 경력직 응시자들의 기회를 뺏은 것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로 채용 특혜 의혹을 밝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