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마다 지역거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인 지난 2017년 4월 1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제의 보육정책을 발표하며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찾기 힘들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의 2018년 5월 15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여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1개소로 어린이집 정원 총수 3,763명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79명 2.1%에 불과하다.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양평군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10개소이고 총 정원 3,453명 가운데 774명을 국공립어린이집이 담당해 22.42%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가평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이고 1,905명의 총 정원 가운데 15.49%인 295명을 국공립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수립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일명 새싹계획)」에 따라 공보육 기반 조성의 세부과제로 제시되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최초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목표가 삭제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읍면동 단위에 최소 1곳씩 지역거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왔다. 양평군의 경우 현재 12개 읍면 가운데 개군면과 강하면을 제외한 10곳의 읍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2010년 개원한 서종어린이집과 강상어린이집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립하였다. 

이에 비해 특이하게도 여주시의 경우 2000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2003년 여흥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수요가 적은 산북면 1곳을 제외한 전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90.3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평군의 68.06%에 비해 22.29%가 높은 수치다.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의 보육 정책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 제작한 ‘경기도 어린이집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과제’ 보고서를 통해 타 시군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조정과 정원준수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주시의 경우는 조성 자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도비와 시비 등 60억4천만 원을 투입해 3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도지사가 시장으로 있었던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최다인 64곳을 운영하고 있고 공보육접근성 1위를 기록하는 등 공보육에 역점을 두고 있어 신임 도지사의 취임과 함께 여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항진 시장도 첫 번째 선거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내세웠다. 세부 목표로 공공임대 주택확충 및 전월세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하반기 TF를 구성하고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계획은 없으며 여주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1곳을 내년에 개원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해 사립시설 등이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고 여주시의 경우도 한계에 다다른 민간시설들에 대한 대책과 재원마련에 대해 새로운 시장은 빠른 공감대 확산과 실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