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부든 새 정부든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광역의원이든 기초 의원이든 선거 공약 사항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국민과 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노인취업(민간취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15년간 수행해온 나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일자리는 꼭 필요하다.

나의 개인적인 소견은 노인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과연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 하고 있을까? 일할 사람이 적극적 이여야 하고 일할 사람이 부지런하면 일할 곳이 없어 일을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다.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일에 대한 절실함이 없거나 생계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 일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입에 맞는 떡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면 내가 일할 일자리는 꼭 있다.

모양새 나는 곳, 돈 많이 주는 곳,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곳만 찾지 않는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일자리를 구한다면 일자리는 넘치고 넘쳐 날 것이다. 구직자의 이러한 마음을 읽을 때면 선출직들 후보들이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정책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문제점

공익사회활동 배분 사업에 85% 치중하면서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이 매년 확대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퍼주기 식 일자리 축소가 필요하다. 월 27만 원 활동비로 참여자의 실질적 생계에 도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인지, 고용정책 사업인지 혼동된다.

공익 활동이 유급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로 오인해 실제로 공익활동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생각할 것은 참여자 대부분은 일을 해도 빈곤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근로 빈곤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민간 취업이 확대될수록 노인 부양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 이이며, 노동시장에서의 노인 민간 취업 활성화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 국가의 재정 부담 해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즉,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수혜 계층인 노인들이 소비하지만, 그 비용은 일반 국민들이 조세 부담의 형태로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지원 재정 일자리 급여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민간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가 일자리 예산 지원으로 노인 빈곤을 책임질 것인지 심각히 고민할 때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공익활동 등 재정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 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동시장의 효율과 유연성을 높이고, 일자리와 복지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민간 취업이 확대될수록 노인 부양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보여 주기위한 일자리 탈피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지난 5년간(2012~2017년) 취업 직종별 세부 순위를 보면, ▲수위경비직 ▲청소직 ▲현장관리직 3가지 직종이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취업을 원하는 괜찮은 직종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도시와 농어촌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커피 바리스타 직종은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소수만의 일자리 창출로 전시성 일자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노인들의 민간 취업 연계

노인취업지원센터의 노인 민간취업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정한 대가(시급, 일급, 주급, 기간제, 도급제 등)를 지급 받는 경제 활동이다. 노인에게 있어 취업은 임금과 기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면 노인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형편에 맞는 적절한 임금과 시간으로 생산적인 노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경비 미화가 이미 노인 취업의 대세 직종이 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엄한데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경비·미화 일을 하시는 노인들만이라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인들의 직종에 중장년들이 진입하면서 도미노처럼 노인이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이 제일 많이 취업하는 경비, 미화직 등을 노인특화 직종으로 채용시 노인지원제도를 만들어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생계를 위해 다니는 가장인 노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수행기관 협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정책 이행 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관련 수행기관 늘리거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기존 수행기관을 이용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고, 우리 기관이 몇 명 취업을 시켰다는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만들지만 말고 관리 유지보강이 중요하며 수행기관별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