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주시의회 제2대 의원들의 임기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여주신문은 지난 2월 2일자 제2대 ‘여주시의회 역대 최고의 활동 눈길’ 기사에서 의원발의 조례제정, 개정에 관한 현황을 다룬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을 살펴본다.

여주시의회의 주요 역할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이다.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의회는 집행부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 여주시의 각 관과소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물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자료요구가 적을수록 편할 수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을 통해 공공의 업무를 다루는 역할에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해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과도한 자료요구의 폐해보다는 숨기고 은폐하려는 부실한 자료가 더 문제이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시의원들의 자료요구는 그 만큼 중요한 감시 기능을 한다.

4년의 임기동안 2대의원들은 어떤 성적을 기록했을까?

행정사무감사에 참가하지 않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의원의 평균 자료요청 건수는 342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자료요구는 661건을 기록한 김영자 의원이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윤희정 의원 443건, 이항진 의원 349건, 이상춘 의원 303건, 이영옥 의원 296건이었으며 박재영의원의 요구건수는 4년간 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