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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해야

여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해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3.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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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건별로 공개한 시장, 부시장과 달리 집행유형 묶어 합산 공개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eoju.go.kr)에 보면 정보공개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여주시의 여려 통계와 재정현황을 알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고, 특히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국장, 관과소장은 물론 읍면동장이 쓴 업무추진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금액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여주시의회는 어떨까?

여주시의회 홈페이지(www.yeojucouncil.go.kr)의 의회소식이라는 항목 아래를 보면 의사일정과 입법예고, 국내외 활동과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다. 그러나 시장이나 부시장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용과는 달리 8개의 집행유형별로 합산해 공개하고 있다.

여주시의회 의장의 2017년도 4/4분기 집행내역을 보면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1건 1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나 행사 37건 185만8천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 72건 261만7천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7건 102만1천원 ▲직무수행관련 통상적 경비로 내방객제공 음료와 다과 1건 13만1천원 등 모두 118건 572만7천원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에 부의장은 ▲학술과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와 지원 1건 29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와 행사 14건 107만9천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 4건 87만3천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2건 13만9천원 ▲직무수행관련 통상적 경비로 내방객제공 음료와 다과 1건 8만7천원 등 모두 22건 246만8천원을 집행했다.

여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2017년도 4/4분기에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140건 819만5천원이다. 한 달 평균 273만원 정도다.

여주시의회가 공개한 내용으로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 공개를 요청해 받아보니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직무수행관련 통상적 경비로 내방객제공 음료와 다과처럼 말에서 바로 연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현안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나 음료 제공, 당면업무추진 직원 격려 식사 등 대부분이 음식과 음료에 지출됐다.

의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업무추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음식제공을 ○○○관에서 했으며 34만4천원을 지출했고, 또 12월 4일에도 같은 식당에서 같은 간담회 식사비로 32만원을 지출했다. 부의장은 작년 10월 24일 의정 수행 노고가 많은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한우○에서 49만원의 식사를 제공했고, 11월 6일에는 의정 현안사항 간담회 식사비로 29만 3천원을 한우○○○에서 지출했다.

대략 계산하면 의장과 부의장이 작년 4/4분기에 이런 저런 간담회와 의원과 직원 격려를 위해 쓴 식사와 음료비로 의장은 540여만원, 부의장은 230여만원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많은 현안에 대한 간담회에 밥값을 썼지만 어떤 간담회고 누가 참석했는지는 알길이 없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의장이나 부의장이 챙겨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돈은 여주시민의 혈세다. 시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탓할 시민은 없지만, 최소한 누구와 어떤 간담회를 했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세금을 낸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집행 집행유형별로 묶어서 공개하는 것은 세금을 낸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최소한 집행부 수준의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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