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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인구 20만을 위해 인구유입 지원기구 필요하다

<기자의 눈>인구 20만을 위해 인구유입 지원기구 필요하다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8.01.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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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여주라디오 방송국장)

지난해 11월 이웃 양평군의 양동면 이장단이 동물장묘사업자에게서 지역발전후원금으로 5억 원을 챙겨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들은 5억 원 이외에도 추가로 해외여행 경비 500만 원을 요구했고 리별로 설명을 잘해야 한다며 1000만원을 요구해 사업자는 5억 원 이외에 1500만원을 별도로 주었다고 폭로했다.

같은 해 충남 부여군 옥산면의 일부 이장들도 트럭으로 장의차를 가로막고 500만원을 요구해 경찰에서 금품갈취로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장례 유족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마을의 오래된 풍습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관습으로 보기에는 불법행위가 명백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10만 명의 인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인구유입 없이 노령화하고 있다. 최근에야 1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대부분이 은퇴자들로 여주시의 세수 증가나 생산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최근 양평군에 젊은 세대가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여주시의 인구가 늘어야만 하는지 논란은 있다. 기존에 토박이들은 인구가 늘어야 경제적으로 소비가 늘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조용한 시골로 은퇴 생활을 하러온 사람들은 번잡한 도시를 피해 여주까지 왔는데 이곳도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다며 불평을 이야기 한다.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시각차를 떠나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도시가 되어야한다.

먼저 이런 부분에서 여주시민들은 외부에서 여주로 이주해오는 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여주에 이주한지 50년이 되었다는 노인도 ‘이 동네에서 나는 아직도 여주사람 취급받지 못한다’고 푸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가? 그만큼 여주는 배타적이다. 외부 사업자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것이 양동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장례차량을 가로막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충남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악습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토박이들은 외부인 들에게 텃세나 부리는 나쁜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다. 돈을 목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님비시설이전 등은 근본적으로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 통보 받아서 생기는 일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방식의 사회적기구가 필요하다. 소수 몇몇의 지도자만이 책임지는 방식은 결국 주민들의 항의와 원망만 남게 된다. 정치지도자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의 합의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비용을 들여 갈등을 경험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주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주해오는 분들을 위한 기구와 센터들을 설립하고 지원할 때다. 자산을 투자하고 이주해 오는 분들이 잘 정착하고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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