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금사면의 한 마을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마을 지원금과 마을기금으로 땅을 매입해 마을회관을 건축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지분분할 등기를 해줬지만 잔금을 받지 못한 주민이 여주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씨(48)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마을 중간에 있는 농지 660㎡를 수변구역 지원금과 마을기금으로 구입하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제안에 따라 이해 11월 27일 토지매매계약을 했으며, 계약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수변구역 지원자금의 경우 토지의 등기가 완전히 넘어와야 후정산을 통해 대금을 준다는 공무원과 마을 이장 A씨의 말에 따라 등기를 넘겼으나, 어렵게 중도금을 받고 아직까지 잔금 1천1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이후 여러 차례 금사면사무소와 마을 이장에게 항의한 결과 2015년 12월 8일 당시 금사면사무소의 B팀장이 A이장과 김 씨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B팀장이 <매매 잔금 1천150만원에 대하여 대동회에서 매도자 못 받은 매매 잔금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기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가를 결정을 받고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확약서을 쓰고 이장이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이 마을 대동회 이장선거에서 A이장이 낙선하고 C이장이 당선되면서 당연히 마을에서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C이장은 “전달 받은 사항이 없고 이미 모든 금액을 모두 지불한 내용이 있어 못준다”는 입장이다. 또 A이장은 “마을에 돈이 없어서 못 주었다고 마을에서 받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당시 부동산 계약절차가 좀 이상해서 여주시 수변자금담당자와 금사면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했을 때 매입등기서류가 확인돼야 예산이 집행된다고 말해 등기이전 서류를 줬다”며, “지금은 서로 미루기만하니 너무 힘이 든다”고 하소연 했다.
금사면 관계자는 “예전에는 돈을 마을로 보내 후정산했지만, 지금은 직접 업자에게 보내주고 있다”며 “서류에는 당시에 마을로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씨와 A이장을 불러 내용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한 B팀장은 “당시 내 업무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잔금을 못 받았다는 김 씨의 말이 사실로 확인돼 중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종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수변자금을 둘러 싼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난 일이지만 당시에 행정부서에서 수변자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만 했어도 억울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아직도 여주군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