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여주도자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제5회 의정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자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도자기축제의 개선방안, 청년 도예인들의 유입 방안, 법률적 지원 방안, 도자연구소 개소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 날 발표된 여주시 도자산업의 현황을 보면 2004년 도자센서스에서 1612명의 종사자가 있었지만 2015년에는 970명으로 642명이 줄어 40%의 감소가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이천시는 186명이 감소했다. 여러 가지 규제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여주시에서 1600여명이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여주경제에 농업과 함께 분명한 한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주시 공무원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생산품이 겹치는 부분이 쇠락했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자세한 연구는 없다. 다만 2004년 362개인 생산업체가 2015년 321개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한 업체에서 많은 사람을 채용해 생산하던 시대에서 가족 중심의 소규모 공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주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 여주시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정치인도 있지만 남한강이 흐르고 서울의 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상황을 어떻게 바꾼다는 말인가? 현실을 인정하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소비지인 수도권에 위치한 여주의 지리적 여건은 도자산업과 농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원 시스템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고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한다는 방침은 이제 여주시도 선제적으로 지방자치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한다는 뜻이다. 빚이 없는 지자체라는 구태행정에서 벗어나 앞으로 늘어나는 지방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규제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서 현재까지 여주시를 먹여 살려온 농업과 도자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선보여야 한다.

도자산업 만을 보자면 그동안 한국도자재단은 이천시의 도예인들 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위치도 이천에 있고 프로그램도 이천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발해 여주 도예인들은 시정도 요구하고 집단행동도 했다. 그러나 한국도자재단의 변화는 없었다. 편파적인 이천중심 지원으로 여주는 들러리였다. 솔직히 한국도자재단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천도자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주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양비론을 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무엇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판을 깨는 수밖에 없다.

한국도자재단이 실질적으로 이천시를 위한 지원기관이라면 여주시에서는 여주도자재단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여주시 도자산업을 지원하면 된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예산의 문제는 없다. 지방재정은 대폭 확충되고 이전 된다. 무엇을 집중해야하는지의 선제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여주도자재단을 만들어 실제적인 도자산업 발전을 시키고 지원하자.

도예인 스스로 자기발전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주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반론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