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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회적경제, 그게 뭔데?

<칼럼>사회적경제, 그게 뭔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1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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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신(여주지역자활센터실장)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협동조합이란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자면 농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줄여 농협이라고 부른다. 또 있다. 축협이 그러하다. 산림조합, 신용조합 등도 있다.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든지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게 뭔데?

말 그대로 협동조합은 협동을 전제로 운영되는 회사를 지칭한다. 협동은 누가? 설립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지칭 한다. 조합원 각자가 주인이 되어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경영체계이다. 협동조합 정신이 그러하다. 협동조합 정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가치를 갖고 있다. 7가지 협동조합 원칙을 정해 놓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위에 열거한 우리나라 협동조합들이 이 원칙에 충실해 왔는지는 별도의 문제일 것이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이후 많은 조합들이 탄생을 했다. 이들 중에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조합도 있는 반면, 정부가 권장하니까 무작정 올라탄 조합·법인들도 많다.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 법인 설립이 쉬우니까, 정부가 권장하면 뭔가 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설립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회자 되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진흥법’을 제정 ,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여주에는 사회적기업이 4개 밖에 없다. 실체적으로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실체적 만남이 없다 보니 추상적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한참을 설명해도 잘 와 닿지가 않는다. 실은 사회적기업도 협동조합과 이름은 다를지라도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다.

여기에 자활기업이다, 마을기업이다, 농어촌기업 공동체다, 체험마을이다라는 형태의 사업체 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들도 어찌보면 앞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다. 정부가 관여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노인일자리, 사회적일자리 등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사회적경제라고 부른다.

허나, 보시다시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형태는 위와 같다치더라도 내용상 한마디로 이것이 사회적경제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유럽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도 정의가 다르다. 각각의 국가마다 자기에 맞는 운영체게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각국의 장점들을 그대로 받아 들인 형국이라 다양한 조직체들을 실험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찾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으론 국가 전체의 일은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지역 여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가 최대 관심사이자, 고민거리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수 많은 모임도 가져 왔고, 여주대 관심있는 교수들과도 스터디를 해 왔다. 직접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접목 해 오기도 했다.

16년 11월 현재 여주에는 4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14개의 마을기업 그리고 29개의 협동조합이 운영중이다. 여주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기업 3개 설립에 관여해 왔다. 그중 하나는 타 지역으로 가고 현재 4개 기업중 2개 업체가 자활관련 사회적기업이다. 또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설립에도 관여를 해 왔다. 허나 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 태생적 한계라고나 할까. 서두에서 말한바와 같이 조합 설립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일단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심산이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 또한 만나보면 조합의 원칙도 전혀 알지도 못한채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활성화를 보지 못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은 대개가 정부주도형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발을 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누구냐에 따라 지역 조직의 활성화가 크게 좌우되고 있는 이유이다. 사회적경제가 이제 겨우 발걸음을 옮기고 여주의 실정은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꽃피우기 위해, 모두가 만족하는 넉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 한살림이 어느정도 정착을 해 가고 있고, 여주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여주시가 적극적인 매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고? 사회적 경제의 핵심 가치가 돈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일자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약자들을 일자리에서 배척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이를 끌어 안아야 하는 절박감이, 내가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주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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