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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라디오 초대석>이항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의회 의원새로운 여주, 희망의 여주를 만들어보고 싶다!
읍면동과 밀집 주택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만들어야
<여주신문 여주라디오>는 이항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의회 의원을 인터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정치일정과 여주시 현안인 준설토, 시청이전, 오염총량제 등을 물었다. 한편 이항진 시의원과의 육성대담은 팟빵<여주라디오>를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편집자주]


Q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남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부터 서해바다까지 1500리길, 604km를 25일간 걸었습니다. 직접 걸으며 여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소중한지 직접 느꼈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이항진 의원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업이지만 여주는 3개의 보가 연속해서 만들어지면서 거의 1조원 넘는 돈이 뿌려졌습니다. 강변에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4대강의 혜택을 본 도시가 유일하게 여주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생각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A 당에서 기본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의 여론을 들어 후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부일정은 정치일정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공천 원칙이 당내 계파간의 지분 나누기로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A 권력의 속성상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나라조차도 권력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당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밑으로 부터의 공천입니다.

 

Q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합이 가능하겠습니까?

A 당내 갈등은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고유한 속성인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문제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당내에 여러 선배 정치인들도 계시고 새롭게 정치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면면을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잡음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민주당의 가치나 이념, 내부의 성숙 정도를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지난번 모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의원님도 1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저도 정치인이니 여론조사로 주목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로 여론조사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여섯 분의 시장 후보를 조사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니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보수 쪽에서 이렇게 낮은 지지를 받을지 몰랐다는 것과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분 후보 중에 정치 경력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제가 가장 나이가 어리고 짧기 때문에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아닌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준설토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A 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원의 직이니 단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설토 문제는 현 단체장인 원경희 시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의회와 협력하고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본 의원에게 단 한차례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시민께는 3시간을 내주시면서 대화하셨고 제가 공문으로 계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소송에 의한 내부보안을 이유로 단 한 줄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그분들께는 세세하게 자료를 인위적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준설토에 대한 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이뤄졌는지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시의원님과 시장님의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고소고발 사건 전에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요청하면서 직접 전화도 드렸고 시장님도 찾아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여주에서 유력한 어른이란 분들을 만나 뵙고 중재를 위해 직접 대화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하고 폭로전과 싸움을 통해서 논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에서 시사할 만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서 준설토의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직접 그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공직자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준설토 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정반대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위임사무를 맡고 있는 여주시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Q 오염총량제의 문제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A 사실 오염총량제 문제를 깊게 다루려고 하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께서 겉으로는 오염총량을 막는 것으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현재 수준의 3배까지 축산 면적을 증가시키는 독소조항을 조례에 포함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청하자 한 마디로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겉으로는 외부사람들에게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축산인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는 독소조항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3개과에 거쳐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염총량은 여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많으니까 누구도 손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대지 않는 것은 실무 과장 선을 넘습니다.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 선에서 가장 높은 단위에서 정책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3개과에 걸쳐 있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파고들어 갔더니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업소, 축산과 담당자중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팀장급에서 한두 명 밖에 없어요. 이 분들은 내용을 알지만 정책결정은 할 수 없는 거죠. 팀장직급을 넘는 분들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오염총량제를 보면서 여주시가 까다로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자기의 이해기반을 넘어서 정말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이러지 맙시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끌고 가니까 대놓고 쌍욕을 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욕을 먹어도 오염총량의 문제를 해결해서 축산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여주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말도 안 되는 여주시의 잘못입니다. 여주시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 힘들어 하는 것은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뭉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때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더 좋은 사립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공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은 사적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주에 밀집된 주택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불만이죠. 저는 폐업 보상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다른 직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보상해드리고 직업교육 해드리면 이분들도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반드시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밀집된 주택지역에도 만들어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어머니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시청이전에 대한 견해는?

A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시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이해관계를 넘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고 의심받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청 이전의 필요성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주차장과 업무공간이 좁고, 부서별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차장을 늘리면 여기에 있을 것인가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업무공간에 대해 한 명당 공간이 이 정도여야 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살펴보니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을 가지고 와서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핵심부서들을 재배치하면 됩니다. 저는 해법으로 여주초등학교가 이전 이야기가 있으니 현 부지를 여주초등학교 이전문제와 함께 고민해 해결할 수 있고 여주장 여관이 수년 동안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처럼 되어가고 있으니 그쪽까지 확장하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야 하다며 20만, 30만이 될 때 시청이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관련 추세를 살펴봤습니다. 1960년에 10만이 좀 넘었었는데요. 통계를 정확히 봤더니 장장 50년 동안 1만 명이 안 늘었습니다. 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져 보았습니다.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주시에서 모아둔 돈이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제일 삭감하기 쉬운 교육예산이나 복지예산을 막 잘라 들어갈 것입니다. 시민의 복지혜택을 줄이면서 시청을 이전할 것인가 물어보니 공직자들의 답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여주장 쪽으로 확장하면 200억, 300억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중앙동과 여흥동의 상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행정 낭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론 주도층이나 힘 있는 분들이 새로운 이슈를 찾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있습니다.

 

Q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솔직하게 의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 제 스스로 내면적인 품성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제 내면의 공부가 되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주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집단지도체제를 만들어 새로운 민주의 역사, 정당의 역사, 여주시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과감히 내 던지겠습니다. 새로운 여주, 희망의 여주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희망이고 포부입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여주시민 여러분! 50년 동안 여주는 조용히 변화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여주가 잠자는 도시에서 깨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 시민과 함께 하는 정치로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치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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