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 위탁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편의 목적 달성 후에는 투자효과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 공익증진 가장 우선이고, 수익성을 따지고 방만 운영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현재 관리 시설들의 적자에 대한 생각은?

▶위탁사업은 행정조직에서만 할 수 없는 사업 외부 공단 설립, 위탁 계약 체결해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다. 지난 1월에 위탁 사업별로 경영수익 증대방안 대책을 공단에서 받아봤다. 3월에 시장님 주재로 공단경영효율화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영수지개선 위해 사업별로 수입지출 목표 부여 관리방안 제시해 일부 추진되고 있다. 조직 안정화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 2018년도 공단 조직 통해 기존 위탁사업, 신규 위탁사업 운영결과 토대로 불필요한 인원조정, 운영의를 기할 생각이다.

<자치행정과>5급 이상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가서 업무파악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직을 받았다가 3개월 만에 보직변경을 받은 경우도 있고 5개월 만에 보직 변경이 됐다. 이런 공무원들은 업무파악도 겨우 하고 자기 구상을 하자마자 그냥 전보가 됐다. 여주시의 엄청난 인력 손실이다. 그 원인이 사무관들이 정기인사에 퇴직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했기 때문인 것 같다. 6월 말, 12월 말 퇴직하는 것을 정례화해라. 시장님의 인사 철학을 조금 바꾸어야 한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 절대 아니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의 고유권한이냐. 실무자들은 핫바지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핫바지냐 의회에서 따지는 의원들은 핫바지냐 비정상적인거면 당연한 걸 가지고 따져야한다.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버려야한다. 그래야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선할 용의가 있나?

▶보통 사무관들은 30~3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려면 2~3개월이면 파악한다. 잦은 보직변경의 경우 지난 2016년도에 사무관 자리가 많이 나서 순환보직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다. 말씀하신 퇴직월에 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략사업과>전략사업과 대표적인 사업과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하는 5가지는 무엇인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 정말 이게 다 성공할까 하는 정도로 완전 백화점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해야 한다. 이 많은 사업 예산은 어떻게 당하냐?
약선식물원 공모사업에 떨어진 것 잘 떨어졌다.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축하드린다. 생각해 보라 약선식물원 세종대왕릉역 역세권에서 1km 떨어진 곳이다. 요즘 시대는 먹거리 찾으러 다니지 식물원 다니는 시대는 지났다. 전철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와서 활성화 시킬지 걱정된다. 만들면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한다.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한다.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해도 시장님 내년 선거다. 재선될지 안 될지 모른다. 약선 식물원 경우 의회에서 기본설계비 7000만원만 통과 시켜줬다.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만큼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여주시민들이 낸 혈세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여주시가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사업 추려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에 대한 생각은?

▶전략사업과 주요 사업은 세종인문도시사업이다. 5대 공약관련 사업은 전통발효단지, 세종약선식물원, 프리미엄리조트, 강천섬 맘스아일랜드, 수상공연장 등이다. 이중 수상공연장은 용역 결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에 중·장기적으로다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2025중장기계획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관련해서는 열심히 공모사업에 지원하겠다.

<문화관광과>지난해 9월 22일에 개최된 제2회 국제 가요제도 1회에 이어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의 생각은? 기획사의 입찰은 어디서 했나? 어떤 심사의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나? 선정된 제안서를 따르면 심사위원 5명이라고 했는데 제안서에 의한 심사위원이 맞는가? 제안서에 의하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대한가수 협회장, 히든싱어보컬트레이너 등 이름 있는 심사위원이 위촉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검증안된 정체불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다. 결론은 여주가 당했다. 실행도 못하는 거짓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됐다. 
거액을 들인 국제 대학가요제를 망쳤다. 또한 제안서에 따르면 외국 대학생 8명을 초청해서 온다고 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외국에서 학생들을 섭외해서 음악대회 등을 통해 선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국내 교환유학생 등을 불러온 것 같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제안서에는 일본, 중국, 프랑스, 카메룬, 미국,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초대한다고 했으나 실제 참가한 대학생들은 네팔, 중국, 마카오, 호주, 미국 등이다. 실제 외국 대학생을 비행기표를 지원해서 초청한 것인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을 추려서 출전시킨 것인지 확인했는가? OBS와 경인TV와 방송 연계한다고 했다. 이 두 곳에 국제대학가요제 방영 됐나? 제안서의 10~20%도 이행 안 돼 여주가 보기 좋게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성공여부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하느냐고 최선을 다해서 1일차는 1500명과 2일차는 약 2500명이 참여해 총 4000여명이 왔다. 입찰은 문화원에서 했다. 입찰 선정 기준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 공고를 하고 적격심사에 의해서 2개의 업체가 공고에 참여했다. 2개의 업체를 심사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한 군데 업체를 선정했다. 8개팀 19명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왔었다. 입국과 출국날짜까지 파악 됐다. 세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다.

<문화관광과>세종문화재단은 왜 만드나? 현재 문화재단 인력구성(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시장님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해 2018년에 발족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인력구성 보면 다른 사람이 오해하기 딱 알맞게 짜여져 있다. 다시 말해 현 시장, 현 집행부에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포진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여주시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재단에 배치해 능력을 갖고 소신껏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점검해 달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여주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여주의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 등과 관계정립이 명확히 해야 한다.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문화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문화원장이라는 사람이 가령 어떤 모습의 지도력을 가져야할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원장 자기들이 선출한다. 그런데 선출된 문화원장에 대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려면 문화원의 관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문화원을 통해 여주의 문화운동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구성 돼야 할까도 문화관광과에서 고민해야 한다.

▶문화재단 설립은 조금 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단을 통해 문화발전을 하기 위해서 축제나 행사 등에 있어서 직원들이 바뀌는 문제 재단 통해 전문가를 영입하면 축제 영속성으로 문화예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구성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 공정하게 사람도 채용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다. 문화원 등 지역 문화 단체들과 업무영역 중복 등 우려되는 상황이 있지만 문화재단은 지방문화원과 중첩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 조정해서 더 좋은 지역 문화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 않도록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영역의 관계들을 정립하겠다. 문화원 관련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견 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교육체육과>시민족구단은 체육분야에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중 어디에 속하나? 전문체육이기도 하면서 생활체육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제시된 문건을 주거나 이 자리에서 설명해 달라. 지난 4월 20일 오후 6시30분 제 63회 경기도체육대회 여주시선수단 결단식에서 시장님이 축사 말미에 여주시족구단에 대하여 엘리트 체육으로 높은 성적을 내 달라는 부탁 말씀을 했다. 그걸 보면 생활체육임에도 시장님이 엘리트 체육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이게 바로 여주시민족구단을 만들었고 그 논란의 핵심에 시장님 의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수장이 개념을 혼재해 쓰면 행정이 흔들린다. 법률용어에서 임의적, 자의적 해석이 여러 가지 혼재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도를 하는 지위에 계신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여주시민족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여주시 다른 생활체육인들의 가슴에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이 있었다. 업무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되어져야 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혼재해 씀으로서 행정사무에 있어서 명확성을 위배한 문제가 있다. 임의적 행정으로 행정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족구는 체육분야로 굳이 나눈다면 생활체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생활체육이면서 엘리트 전문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체육 진흥법에 설명이 나온다. 족구단 같은 경우 그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취미, 건강증진 목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구단 같은 경우에는 선수개념으로 최강부로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다가 전문체육이라 볼 수 있다. 법령해석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 문건화 시키면 시민족구단은 행사성격에 따라서 생할체육으로 해석할수 있고 전문체육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시장님의 의중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는 시장님께서 선수단 창단 발대식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격려와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전문이건 생활이건 떠나서 일단 발전하는 의미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한다.
족구단이 만들어져서 소외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기량을 발휘해 나름대로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여주시를 선양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호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여주시자원봉사센터는 시청 산하기관이냐 아니냐? 자원봉사 센터장은 최종적으로 누가 선임하는지? 자원봉사센터장의 조건에 지금 계신분이 적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 여주시의 자원봉사는 센터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결한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원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여주를 위해 여주시를 위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은 공무원들이 가지 말고 여주시를 위해 10년 이상 산하기간에 단체의 임원진으로 봉사한 사람에게 기회를 줬으면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주시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순수한 봉사자들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만큼은 시민한테 돌려줘라. 퇴직 후 연금도 받는데 퇴직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센터장 되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 사람들에게 제발 돌려줘라. 이에 대한 생각은?

▶여주시자원봉사센터는 시가 주관해서 만들어져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시장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겸임하고 있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센터장을 임명한다. 자원봉사센터장의 경우 단체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검증하고 실력 있는 자가 운영해야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여주를 대표하는 자원봉사기관으로서 더 많은 효과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활성활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의원님의 의견을 참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