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신문과 여주라디오에서는 지난 5월 12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여주시 각 당 관계자와 함께 진행했다. 참가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시의원, 자유한국당 이충우 선거연락소장, 원욱희 바른정당 도의원, 진재필 정의당 당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당은 관계자가 개인 일정관계로 불참해 토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답변은 번갈아 돌아가며 답변했다. [편집자주]

Q 전국적인 선거결과에 대한 각 당의 평가

국민의 관심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선거다. 국민들의 투표성향이 대통령의 자질이나 면모를 봐가면서 지역주의나 선후배로 엮여진 지난 선거에서 벗어나 인물 중심으로 바뀌었다. 여주의 유권자도 옛날처럼 선거방식을 잡으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나올 경우 진솔하게 진취적 생각을 가져야하며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유권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작년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선거를 분석한 결과 내년 지방선거가 1%의 경합 상황으로 정치적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이번 민주당의 약진은 바람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선거로 미래의 지도자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나타났다. 여주가 보수적이지만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이 탄핵 되고 국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지지가 바닥을 기었지만 자유한국당의 1위를 지켜주신 것에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주에서는 보수를 지향하고 보수를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여주를 지켰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 지지율이 높을 것을 예상했지만 개표결과 잘못된 정책과 방향은 꾸짖음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더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

정의당의 입장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뒷심이 부족했다. 막판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으로 득표율이 떨어졌다. 또 진보적 의제를 정의당이 제대로 지켰는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진보라는 정치영역이 예전에는 ‘배달광고를 했다면 이제는 집집마다 짜장면 하나 정도는 배달했다’는 것이 성과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표논쟁을 극복하며 이제는 젊은 층에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진보세력으로 인식됐다고 자평한다.

Q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출산율이 최저이다. 출산율이 최저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자리 만들기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대통령의 변화로 사회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국제 문제에서 일본에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바로 만나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인사에 있어서는 파격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당연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던 것이 이제 다시 안전한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고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 이번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다.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행보에 대해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안보가 불안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많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사드 문제처럼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보다는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어도 안보가 튼튼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또 복지정책, 일자리 정책 등에서 다른 야당들과의 의논을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싸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도록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킷을 벗고 비서들과 커피를 나누는 장면을 국민들이 감동하는 모습에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불통이었던가를 느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도 이미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본다. 다만 적폐청산에 있어 원칙 없는 화해를 하는 것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뜻과 다른 것이다. 적폐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여야한다.

또 사회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집중해 주기를 바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반화된 불평등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비정규직 해소를 공적영역에서부터 일반 사기업으로 확대해야 일자리 창출의 내용이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정농단 문제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음에도 다시 조사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멀리하는 것 아니냐. 또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16개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다시 사회갈등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다시 검토하면 국방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약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작은 정부를 위해 공무원 수를 줄여야한다. 공무원 출신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인원이 적어도 할 수 있는 부서도 많다. 공공부문의 확대보다는 일반기업을 육성해야한다. 그리고 언론이 너무 문재인 정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Q 여주시 선거결과에 대한 각 당의 평가

그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이 많은 지탄을 받았고 대통령이 탄핵돼 보궐선거로 치러졌음에도 보수를 1등으로 지켜주신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면서 1등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여주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등을 할 줄 알았으나 적은 표 차로 2등을 하는 것을 보고 보수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표심을 보고 적폐를 청산하자는 바람이 여주에도 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병국 국회의원이 소속된 바른정당이 정의당에도 못 미치는 득표로 5등을 한 것은 놀라웠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경우 지역에서 당 조직이 없음에도 전국 평균득표율을 지킨 것은 향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

토론을 잘한 유승민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선택을 못 받은 것이 문제다. 그러나 유승민에 대한 비토는 아니다. 바른정당의 경우 젊은 층도 입당을 하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진보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바른정당이 발전해야 한다. 수구보수와 개혁보수로 보수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한다.

65%의 지지를 받던 보수가 반 토막이 났다. 보수가 정착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 보수가 차별화 되려면 잘못이 무엇인지 정치적 개혁과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에서 완전히 이겼다. 이제 국정농단, 적폐청산 과제가 남았다.

Q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가져야할 자세

시장은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강단 있게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시의원은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정을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의원들은 정당보다 덩어리로 우르르 몰려다니며 시정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모든 분야를 꿰뚫을 수 있는 지도력을 가져야한다. 여주에서는 전임자가 하던 것은 안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장악하는 지도자가 되어야한다. 시의원은 행정을 견제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시정과 호흡을 하는 시의원이 되어야한다. 많은 노력과 공부를 통해 행정에 관철해야 한다.

시의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산을 분석하고, 조례에 대한 이해, 행정행위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시장들은 자신의 이해에 의해 시정을 펼쳐왔다. 그로인해 연임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장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양평군과 인근 이천을 비교해 볼 때 여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탓하지만 양평군은 여주보다 규제가 심하나 여주시의 인구를 추월했다. 이것은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이 자화자찬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피해주민의 보상을 강구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설치를 해야 하고 행정공무원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해야한다.

Q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당의 준비

앞으로 정계개편이 있을 것이고 여주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바른정당도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훌륭한 시장과 시의원을 출마시켜 열심히 노력하겠다. 특히 정병국 국회의원은 앞서가는 바른 정치인이다. 그분이 바른정당을 훌륭히 이끌어 개혁적인 보수정당으로 우뚝 설 것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원론적으로 여주지역의 지역정치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 중심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인물중심의 후보를 내세우면서 사전점검을 통해 민주적 과정을 완성하겠다.

그동안 여주시민들은 1번만 선택했지만 이번 대선을 통한 변화에서 보듯이 여주시민을 아끼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2명의 유력주자가 공정한 경선을 통해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일개 당원으로 이야기하자면 군소정당의 한계에도 독자적인 후보 전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연대를 할 것인지는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다만 후보를 내지 못하더라도 보수가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여주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책적으로 연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