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호(편집국장)

강천중학교 학부모회와 지역에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레미콘 공장이 강천중학교에서 155여m, 강천면사무소와 보건지소에서 300여m 거리에 있어 공장 가동시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와 ▲주민건강 악영향,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 농작물 피해, 교통 혼잡 등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여주시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련법 내용만 적용하고, 여주시는 모든 서류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한 것이라며 허가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주 측은 허가 과정에 아무런 민원이 없었고, 허가 과정에서 여주시가 요구한 필요한 모든 조치 이행 후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허가취득 후 예상치 못한 지역주민 민원발생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태에 놓임으로서 준비단계에서 환경영양평가, 비탈면 안정성 검토, 설계비용, 산지복구비용, 기계설비 제작 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현재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민원이 없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당시 마을 일을 보던 한 주민은 “지난해 12월경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사업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좋은 것은 환경과 안전을 지키며 사업을 하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가 부딪히지 않고 상생(相生)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말과 달리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을 묻기 위해 전국 또는 지방일간지에 법규에 따라 공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본 주민이 적거나 없어 ‘주민 의견 없음’이라는 문구를 달고 추진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나와 있다.

다만 ‘법규에 그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현수막이나 마을방송을 통해 알리지 않기에 주민들은 막상 공사가 시작돼야 아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앞으로도 이런 ‘조항에 묶인 행정’은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강천면 레미콘 공장을 둘러싼 갈등에 허가권자인 여주시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바쁜 농사철에 머리띠 두르고 구호를 외쳐야하는 주민들의 참담함을 어루만지고,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이름에 걸맞은 행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