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관우(기자)

당시 유급화를 실시한 이유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제대로 행정을 감시하고 제어 할 수 있다는 이유와 무보수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선거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무보수 명예직을 감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야하는 서민들은 선대로부터 웬 만큼의 유산을 받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 진출은 어려운 일이었다.
 

두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이권개입과 부패 유혹에 대한 방지였다.
 

무보수이다 보니 견제 대상인 지자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참여로 구조적인 부패가 발생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은 많은 부분이 현실로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유급화를 실시 할 경우 겸직 및 영리행위금지에 대한 입법화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무보수일 때는 겸직 및 영리행위를 금지 할 수 없지만 유급화가 됐으니 당연히 금지해야한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인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른 절충안으로 마련된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법 35조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과 산하기관으로만 겸직금지를 한정하고 있어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영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다.
 

보수를 적게 주려고 하니 완전하게 겸직과 영리행위 금지를 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출근이라는 개념이다. 무보수 명예직 당시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출근이라는 개념은 없었다. 정기회와 임시회 그리고 주 1회 ‘의정의 날‘에만 출석하면 됐고 오히려 자주 의회에 나오면 공무원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지방의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무수한 숫자와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전문적인 식견으로 분석하고 큰 방향에서 발전적인 지적을 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필요하다. 매일 밤을 새며 시민들을 만나고 구조적인 모순과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는 시의원도 필요하다. 매일 코피를 흘리며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의원도 필요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여주시에도 시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범람하고 있지만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한다.
 

현재의 7대 시의원들이 당선된 2014년 7월 이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시의원 사무실의 마련이었다.
 

이전까지 시의원들은 개별 사무실 없이 한 방에 각자의 책상에 앉아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의회에서 시의원과 만나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다.
 

2015년 2월 시의원들의 개별사무실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매일 출근 하고 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시의원들의 매일 출근으로 업무가 많다고 하소연을 할 지경이다. 예전에 한 달에 몇 번 의회에 나가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여주시의원들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풍토는 출근하지 않으면 시의원들끼리 눈치가 보이는, 시민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 됐다.
 

현재 여주시의원들의 보수 수준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8번째로 실수령액 260만원 가량이다. 여주시의 재정을 살펴보면 2016년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20위로 최상위권인 것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수준은 아니다.
 

시의원들의 보수가 낮은 이유는 정치를 혐오하는 사회적 풍토와 이로 인해 보수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년 가까이 동결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또 2년에 한번 열리던 심의위원회도 2014년에는 4년으로 연장돼 2018년에 열리게 되면서 인상 기회도 놓쳤다.
 

앞서 지적했듯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보수 인상은 필요하다.
 

단, 매일 출근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정책을 토론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싶다.
 

예전처럼 출근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다면 언제든 시민들은 비판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