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달 25일 열려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다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에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과 원경희 시장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여주시와 의회 간 열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여주신문은 지난 1일 열린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원경희 시장의 답변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이상춘(여주시의회 부의장)

A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처리하던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건축 등 복합민원에 대해 2008년 3월에 토지분야 3개 팀, 건축분야 3개 팀으로 통합해 허가과를 신설, 현재는 허가지원과에서 허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팀 체제를 운영한 양평군의 경우에는 동일기능 업무의 분산실시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담당자 휴가 등 부재 시 민원처리가 중단되는 문제, 팀 간 협력시스템 약화, 과내 직렬 간 불만 등의 부작용으로 직원들의 요구와 외부 측량사와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년 7월에 우리시와 같이 기능별 팀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허가민원 전담조직의 권역별 팀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2008년 허가(지원)과 신설 당시 민원처리 기간단축, 허가관련 방문 부서 단일화(민원봉사, 도시, 농정, 산림공원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에 중점을 둔 것을 바탕으로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이천, 양평과 타 시군 사례의 장·단점,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과 건축사, 측량사 등 외부 의견도 수렴해 충분히 분석한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시스템 설치는 서비스 개선 및 업무처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자(여주시의회 의원)

A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관련 부서협의와 의회설명, 주민설문 조사, 후보지 선정 연구 용역 등 명품 여주다운 경관을 고려한 청사와 주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시민과 의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2016년도 현재 336억 원이 적립돼 있으며, 매년 15억 원 이상을 시비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청사건립 추진 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금 외에 지방채 발행 및 시유지 매각 등도 검토해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를 건립하기 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를 포함해 약 5년~6년이 소요됨으로 사업비를 한 해에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사 건립에는 예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일부의 의견이 아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된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를 매입해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포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여주초등학교와 여주초등학교 학부모, 동문회 등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되면, 초등학교를 먼저 이전한 후 청사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다른 후보지보다 2~3년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윤희정(여주시의회 의원)

A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질의하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여주시에서는 2122개의 일반음식점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고 타 시군 보다도 인구대비 많은 업소이다보니 지역 외식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올해 의회에서 승인해 준 8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친절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업소 28개소를 선정 현재까지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 고장 음식명소를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163개의 업소를 선정해 맛 집 지도를 제작하는 등 지역 음식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매주 휴점은 매주1회 외식하는 날로의 지정 확대에 대해서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영업은 각종법률 등의 저촉이 없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면 가능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 등을 감안해 타 법령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진(여주시의회 의원)

A 최근 오학동은 대단위 아파트 신규입지와 도시개발 등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해 치안 공백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파출소 신설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치안인프라 구축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문제로 여주경찰서에서도 오학파출소 신설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경찰청에 신설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파출소 설치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경찰청 파출소 설치 선정 결과 면적, 인구, 112신고, 5대 범죄 등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오학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파출소 신설시 까지는 순찰차 전진 배치와 홍문, 강천파출소의 지원 방안 강구, 오학동 자율방범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영(여주시의회 의원)

A 현재 여주시에는 기간제근로자 164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기준인건비 산정 대상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 중 무기계약직 채용의 필요성이 큰 업무를 선별 해당업무에 종사하던 기간제 근로자 35명(2015년 23명, 2016년 1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업무량, 상시·지속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를 재평가 후 준 인건비와 경상경비 운영상황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옥(여주시의회 의원)

A 북내면 가정리에 소재한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은 2016년도 유기동물 위탁처리 업체 입찰 결과 우리시 유기동물 처리업체로 낙찰되어 현재까지 유기동물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주시 동물보호센터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 동물병원에서는 유기동물 처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여주시에는 관련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없어 현재 해당 동물병원만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최근 시설점검 결과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의 저촉 문제는 없으나 관리와 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무실 환풍기를 추가 설치하고 탈취제를 사용토록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성 질병이 있는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격리 사육하는 등 개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유기동물 포획,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및 시설이 반드시 구비돼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인도적 처리 및 적법한 폐기물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향후 여주시 발생 유기견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 위탁 운영에 따른 보호관리비의 인상으로 인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인 유기동물 위탁처리 업체와 이천시, 양평군과 협의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