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수(경기도농업기술원 강소농전문위원)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농업인들의 웃는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다. 하락하는 쌀값 때문이다.

올해는 쌀값하락이 어느 해보다 심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지만 잇달아 터지는 사건으로 농업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다. 하물며 일부 언론에서는 금년 쌀농사가 대풍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농업인들과 농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관련자들, 관련 산업체 종사자들에 따르면 금년 쌀농사가 결코 대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 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촌지도기관의 종사자들과 강소농 전문가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강소농 현장지원단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소농 현장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전문위원들은 매월 10회 이상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농업인들의 현장의 소리를 마지막 주 월요일에 모여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번 10월 모임에서 지역전략작목 식량작물분야 전문위원은 ‘ 매스컴에서 쌀농사 풍년이라고 홍보 해 쌀 가격만 떨구었다.’ 고 농업인들의 불만을 소개하였다.

실제로 쌀 수확농가들은 콤바인으로 수확을 해 보니 전년보다 5~10%정도 적게 났으며 벼 도정시 제대로 된 쌀이 나오는 도정수율도 평년보다 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쌀 생산량 감소는 벼 출수기에 지속적인 고온으로 벼이삭이 영글지 않는 불염현상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관측 속보(2016.10.24)에 따르면 금년 쌀 예상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 2.6%감소와 예상단수 540kg/10a로 전년보다 0.4%(2kg)정도 감소하여 전년대비 2.9%정도 감소한 420만 2천 톤으로 발표하였으나 통계청에서 지난 11.15자 발표한 2016년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3%정도 적은 419만7000톤이라고 발표하였다.

농업인들과 도정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해 보면 벼 등숙기인 지난 9월과 10월의 폭우와 고온으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부품종에서 1만4823ha정도가 수확 전 벼이삭에서 싹이 나오는 수발아 피해가 나타났고 도정업체에서도 올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여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정수율이 69%정도로 지난해 보다 4%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금년 쌀 생산량은 예상보다도 더 줄어 들 것이란 현장의 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국 평균 32,337원/20kg(11.5일 기준)으로 1995년 이후 21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전국 최고의 미질로 최고가를 받고 있는 경기미의 경우도 전체 생산량 40만 9천 톤으로 전년 42만 1천 톤보다 적게 생산되었으며 수확 후 바로 수매하는 산물 벼 평균 수매가격도 48,264원/40kg( 일부 잠정가격으로 12월중 사후정산 조건도 있지만)로 전년보다 1만원이상 낮은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쌀값하락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95:106.5kg ->’15:62.9)하는 것 과 외국과의 농산물 개방협상결과 외국쌀 의무수입물량(MMA:‘95년 226천 톤->’15년 409천 톤)이 증가 한 것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을철만 되면 풍년 운운하며 생산량 과잉에 따른 쌀값하락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왜곡유통으로 농업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2016년에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농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은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절을 할 수 있는 대체작물 연구를 비롯하여 쌀 수급안정 관련제도의 재검토, 쌀 수출 확대방안, 소비확대 방안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대책을 포함하여 새로운 방안 도출을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와 정부 관련부처 그리고 관련학계, 산업체, 소비자 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한국농업의 유지 차원과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