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조5751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
주민들, 소음과 규제로 오히려 손해 더 크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수원 군 공항 을 유치한 지자체가 5조575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보도자료와 여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원을 비롯해 대구, 광주 군(軍) 공항 이전과 관련해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로 5조5751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 군공항 이전사업이 관련 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인 MRIO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수원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4조104억 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액은 5조5751억 원으로 연간 929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363억 원으로 연간 3227억 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3만9062명, 연간 6510명으로 분석됐다.

또한,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돼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음과 규제로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방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리에 따라 고도 제한으로 고층 아파트(15층 이상) 신축 등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 공항이전과 관련해 수원이 소음과 재산권 등의 문제로 이전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번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는 단지 추정치일 뿐이다.”며 “ 군 공항이 들어선 지자체의 일방적 요구로 이전하게 되는 상황으로 후보 지자체들에게 유인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을 전부 매입함으로써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며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논·임야로 이루어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