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교육위원회는 최재백 교육위원장(민주, 시흥3)을 비롯해 민경선 간사(더민주, 고양3), 서영석 의원(더민주, 부천7), 안승남 의원(더민주, 구리2),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8)이 추경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방문해 유성엽 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국가 주도로 누리과정을 도입해 놓고 예산문제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해 학부모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고 말하고, “2013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20대 국회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최 교육위원장은 “연간 소요되는 누리과정 경비는 4조원”이라고 말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 인상해 준다면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동석한 민경선 교육위 간사는 “근본적인 해법은 법 개정이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예산확보”라고 말하고, “이번 추경은 더 걷힌 세수 11조원에 대한 보너스 추경인 만큼 누리과정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자리를 함께한 안혜영 의원은 “작년말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차관으로부터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학교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 하였다.

경기도 교육위원을 맞이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은 “내년도 누리과정 문제까지 포함하여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각 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과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에 올해 추경예산을 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건의문은 크게 2가지로 이번 추경에 미 반영된 누리과정 예산 1조 8천억원을 기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정해 줄 것과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5건을 병합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나서며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이번 국회 방문은 1회성 행사가 아니다”고 말하고,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팔짱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