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균(기자)

‘누리과정’이란 만 3~5세까지 모든 유아들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통합해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사업을 말하며 2012년 1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 본격적인 누리과정 사업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는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육료를 일정부분 부담하고 2015년부터는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떠 넘기자 경기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아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도교육청의 갈등 속에 경기도가 2개월분(910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1월과 2월 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지만 3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이 사실상 중단 됐다.

도는 지난 4월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 1년 치인 5459억 원(1·2월 집행 분 910억 원 포함)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결까지 마쳤지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와 상임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예산 집행을 보류한 상태다.

다행히 여주시는 지난 1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에 해당하는 24억3900만 원을 시 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제1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아직까지 편성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걱정할 일은 없다. 카드사들이 올해까지는 무이자로 누리과정비용을 대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누리과정 파행이 장기화되면 또 다시 6개월분 예산을 편성해 카드사 빚을 갚아야 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4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누리과정비로 지급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원아 한 명당 7만 원씩 산출돼 지원되는 예산으로, 어린이집은 이들 비용을 모아 보육교사(30만 원)와 누리보조교사(78만4000원)의 월급에 일부 지원하거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특히, 하루 4시간이라는 법적근무시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해 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누리보조교사의 경우 월급 대부분이 처우개선비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사실상 월급이 끊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지역 4428개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는 1만1759명이며, 보조교사는 2465명이다. 하루속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가 정상화 돼 이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