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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나도 국민이 주인이 되자

선거가 끝나도 국민이 주인이 되자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04.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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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동수(객원 논설위원)
권력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의 본질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권력은 균형을 위한 견제의 속성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기본 체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범위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자 하면 권력의 욕심이 될 것이다.


권력이 정의(正義)를 뿌리로 강제와 지배가 행사되지 않으면 폭력일 수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권력의 균형을 덕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공자는 그래서 왕도 정치로 덕치를 유독 신봉했고 그의 사상은 사서(四書)에 고스란히 녹아 있고 지금도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권력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다.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추와 같은 것이다.


일전에 한 국회의원이 헌법 1조 2항을 인용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권력이 어떤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 중심으로 권위와 강압으로 지배와 복종의 도구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 일침을 가하고 국민들이 가진 진정한 권력이 정의의 가치를 기준으로 균형과 견제로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권력으로 자리잡기를 이번 총선에서는 꼭 현실화되길 소망한다.


공자와 맹자의 왕도 정치는 왕이라는 권력이 중용의 도(균형과 견제)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정의 가치를 실현하는가에 대한 성현들의 부단한 모색이라 생각한다.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일 것이다. 주인의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잠시 양도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균형의 권력으로 역할보다 개인과 집단의 복종과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권력을 거둬 들어야 하지 않을까?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은 덕(德)의 숭상이다.


덕의 현실에 실현되는 과정이 그래서 덕의 정치[德治]라고 한다. 권력을 가진 국민이 균형(평등)적인 삶을 위해 덕으로써 사회에 정치를 실현하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바라는 행복한 국가라 것이 성현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역사를 점철해 보면 태평성대의 나라는 모두 왕들이 권력을 활용해 백성들의 삶의 균형을 잘 잡은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했다.


정치권에서 공천의 풍랑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갔다. 세간에서는 여야의 공천에 대한 평가를 갑질 공천, 셀프 공천, 표적 공천, 파벌 공천 등 비정상적 공천을 꼬집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국민이 이양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천의 본질을 벗어난 강압과 영향력을 행사한 공천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이는 결국 사천임을 반증하는 말일 것이다.


이번 공천을 통해 균형과 조화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국민의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복종과 지배의 역할로 사적으로 남용한 것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국민이 해야 할 책임은 자명한 일이다.


권력의 본질에 벗어난 사적 남용으로 국민의 바람과 거리가 먼 복종 강요와 강압적 지배의 역할로 권력을 사용한 정치인에게서 권력을 회수하는 일은 국민이 가진 권력의 책임일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권력에 피해를 입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바탕으로 권력을 균형과 평화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권력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것도 국민의 의무이다.


루소는 이미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이 깊이 생각해야 할 화두를 던졌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지금까지 권력의 본질을 국민들이 복종과 지배의 가치로 편중되게 인식함으로써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보여준 공천은 권력이 지향하는 중용의 도를 넘은 처사가 아닐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준 권력의 한계를 넘어 권력을 행사한 공천 권력은 권력의 욕심이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이번 총선은 투표에서도 국민은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도 주인인 권력의 본질을 추구하길 바란다.


균형과 안정, 평화에 필요한 정의의 권력을 무시하는 정치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는 투표가 되어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국민을 주인으로 만든다는 진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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