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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로 간통 전과를 지우려면

 

   
▲ 김성식(생활법률작가)
Q. 현남편이 오래전 저를 만나 간통으로 처벌받고 전부인과 이혼도 하였습니다. 재심으로 남편의 전과를 없애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올 초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법조항은 그 날부터 즉시 효력 상실하나, 형벌조항일 경우 당사자에 이익이 있을 때는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간통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 받으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청구서는 처음 형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시기는 제한 없고 본인이 사망했어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권자가 됩니다.


형사 재심(再審)이란 간통죄 뿐 아니고 모든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인과 그로인한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청구서 작성요령은 일반 민사 소장처럼 청구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66조). 청구인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e메일도 기재 가능합니다.


주소가 부정확하면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를 송달받는데 지장이 있어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형식적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인지대나 송달료 등 재판비용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홈피에 간통죄의 구체적 재심청구서 양식이 없으므로 필자가 조제하여 소개하니 원용 바랍니다.

재 심 청 구 서
원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고단000호 간통
청 구 인 피고인 최 재 심 (670809-0000000) 회사원
주 거 여주시 남한강동 고운님맞이길 9 연락처 010-0000-0000
본 적 위와 같음
위 청구인에 대한 이 법원 2001고단000호 간통사건에 관해 2002. 2. 5.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확정판결이 있었는 바,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재심을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구하는 원판결의 표시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청 구 취 지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청 구 이 유
청구인은 귀 법원 2001고단000호 간통사건에 관해 2002. 2. 5.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00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 무효인 위 죄로 의율해 기소한 원판결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원판결등본의 사본 1통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문 출력분 1통
2015. 6. 15. 청구인 최 재 심 ( 인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재심재판부 귀 중

 

여주신문  yeoju@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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