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부터 서민들은 긴 함 숨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 담뱃갑 인상부터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올해부터는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증세 없이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중산층의 세금부담은 늘어난 반면 상위 1%와 대기업들은 세금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5580원이다. 여주 평균 음식 값이 6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오전9시에 출근한 근로자는 점심시간까지 번 돈으로 점심 값과 담배 하나, 커피 한 잔이면 모두 소비하는 셈이다.
하루 벌어 저녁에 지인들과 소주 한 잔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를 반영하듯 여주 지역경제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식당은 올해부터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자칫 손님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하는 지경이다. 그나마 손님이 없으니까 담배를 피울께요?라는 손님에게 안 된다고 하기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혹시 흡연자 손님이 불편하다고 안 올까?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게 하면 단속반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잘못 돼가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반면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영업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닌지? 2013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자산이 약12조4000억원이다.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약100만년 동안 한 푼 안 쓰고 저축을 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한 사람이 수조원의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줘야 하지만 그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서민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 판국이다. 우리 여주는 각종 규제로 발전이 안 되다보니 더 큰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희망은 있는 것인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행복해서 부자라는 말이 있지만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게 뛰고 있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서민들은 담배소비를 줄여 돈을 덜 쓰고 부자들은 담뱃갑이 올라도 큰 타격이 없어 계속 피우기 때문에 결국 부자증세’라고 말했다.
세금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가 늘고 봉급이 늘어난 것은 없다. 소득은 그대로이고 세금은 더 내야 하는 현실에 서민들은 긴 한숨만 늘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이제 2015년도 열두달 중에 한 달이 지났지만, 앞으로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지금의 현실로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부자들을 위한 감면을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진짜 증세 정책의 대상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다. 각종 규제로 경제 활동마저 힘든 여주 시민들에게는 더 큰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