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몇 달간 말이 무성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도래되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야당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시늉은 내고 있지만 현재의 개혁안에 대해 협조하고 이해할 공무원과 야당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연내 개혁을 목표로 추진할 모양이다. 10월28일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과 “올해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말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과제가 된 것 같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참여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이미 언급된 내용이었지만 결국 당시 흐지부지 된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20여년 전에 이미 예상된 일이다.
 

당시의 안일한 대처가 고스란히 후 세대에게 전가되는 느낌이다. 여기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해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은 연내 개혁의 논리를 “공무원연금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원이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등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고 국가재정에도 엄천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럼 20년 전에 개혁하지 않았다는 인정에서 20년 후의 후손들은 누구인가? 지금의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아닌가? 그럼 현재 개혁을 해 후손들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현재의 공무원은 무엇이란 말인가? 짐을 떠맡는 후손들인 것이다. 짐을 떠맡는 후손의 공무원들이 과연 개혁을 이해하고 협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에 해법은 짐을 떠맡긴 20년 전의 공무원들도 함께 협조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의 발의가 있던 같은 날 10월28일에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는 지부장 60여 명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단 삭발을 감행하며 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연금을 비롯한 대통령 연금까지 함께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말단 공무원은 실제 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미만이 80%가 넘을 정도인 것을 보면 과연 이번 공무원 연금개정안이 개혁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들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공무원 모두가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오죽하면 공노총이 ‘2016년에 임용되는 신규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72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보다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통계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과연 이런 연금을 바라보고 기업의 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의 임금을 받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의 직종에 뛰어들까 우려된다. 공무원 직종이 선호되는 이유가 연금에 대한 좋은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또 20년 후의 공무원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이 간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할 때 먼저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개혁 의지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나 장관, 대통령 등 고위직의 연금 개혁을 과감하게 법률로 시행하고 국민이나 평범한 공무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덧붙여 기금 운용 과정이나 정책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자세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거나 책임질 자가 있다면 책임을 지우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왕 20년이 늦었는데 1~2년이 늦는다고 하늘이 무너지고 국가의 재정이 파탄이라도 나겠는가? 이번 기회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말 미래를 위한 처방을 내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모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혹 법안의 시행에서 피해를 입는 공무원이 없는지도 살피고 미래 공무원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싸인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뻔하다. 공무원들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대안을 마련한 반대로 올바른 개혁 방안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금에 기대를 걸고 그동안 열심에 공직의 사명에 임했던 공무원들의 사기도 고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무원연금의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