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민주주의 또는 개혁을 부르짖을 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제대로 된 협의 한번 하지 않은 채, 연금 개편을 일방적 밀어부치기로 추진하고 있기에 깊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연내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국가라면, 노후소득 보장체제인 연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인 공무원과의 합의는 기본이기에, 공무원과의 합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추진은 졸속이므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했던 노무현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03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개정안은 2007년 4월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것처럼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공무원과의 타협이 필수적일텐데,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물론 종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사실을 왜곡시켜가면서 권력과 거대자본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반노동자적 정서를 강화시켜줌으로써 잘못된 여론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노동자들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때면 “엄청나게 높은 고임금을 받는 XX들이 배가 불러서 저 XX을 한다”고 독설을 퍼부어댑니다. 하지만 1년에 수 십 조의 순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의 이익을 나누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고,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실과 비교하여, 잔업과 휴일특근 등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대기업의 거대이윤을 배분하자는 주장을 부정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어르신들은 모든 것을 무료로 보장받고 있는 데도, 매월 최저 107만원에서 최고 256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개악시켜 놓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공무원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복지는 '상향평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돈연금을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용돈연금으로 전락시켜려는 부정의한 행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개혁이 개혁다워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악하기 전에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여 민심을 받드는 일이 먼저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