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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주시, 개인정보 안정불감증 걸렸나?

칼럼 여주시, 개인정보 안정불감증 걸렸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4.04.18 15:43
  • 수정 2022.04.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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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과 KT 등이 해킹 당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몽땅 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은행계좌번호와 휴대전화는 물론 주민번호, 집 주소, 직장 등 말 그대로 국민의 모든 것이 해커들 손에 넘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금융권과 KT에 영업정지 등의 책임을 묻고 각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여주시에서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주시 상동에 추진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 공무원에게 문의한 주민의 신상이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담당 직원은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문서도 아닌 2명의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과 주민의 신상을 어떻게 사업자가 알았 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시청의 전화를 감청했단 말인가?
 

여주시청의 전화를 감청해서 주민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단 얘긴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는 담당 직원의 신뢰성도 무너지고 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정보를 유출했단 말인가?
 

현실이 이렇다면, 앞으로 신상 정보유출이 두려워 누가 민원을 제기할지 의문스럽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주민은 몇 년전 방치된 이웃집으로 화재와 범죄 발생 소지가 있어 익명으로 여주시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담당공무원이 마을사람들에게 이름을 보여줘 오해를 받기도 했다.
 

말 그대로 민원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이 보호는 둘째치고 오히려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직업 특성상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주민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호의무 또한 무겁다 할 것이다. 단순히 이름과 직장을 유출했다 해도 여주지역 특성상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시는 사안이 가벼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은 주민들은 문제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번 정보유출에 대해 여주시는 책임 있는 모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벼운 징계로 끝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주민들의 정보가 줄줄이 새고 불편이 있어도 불안한 마음에 참고 살아야 한다.
 

비단 일부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모든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여주시에서는 명심하고 책임 있는 모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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