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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논의 코미디가 아니길…

칼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논의 코미디가 아니길…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4.01.10 13:07
  • 수정 2021.04.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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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봉한 코믹 영화 평양성에서 김유신장군(정진영 분)이 신라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 정치는 그렇다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 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대사가 나온다. 정치를 풍자하기 위한 픽션으로 보이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두고 여·야가 하는 모습을 보면 픽션이 아닌 사실로 받아 진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정계특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적극적인 모습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선거가 부활 공천제가 없었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무공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6년부터 시작된 공천제는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도 유권자들의 여론을 의식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 논의가 이뤄 질 것으로 국민들은 믿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겨우 논의가 되고 있다.
 

선거는 코앞인데 공천제 폐지가 합헌이 되기 위해서 헌법도 수정돼야 하고 공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해야 하지만, 지금 정당간의 주장만 앞 세워 지루한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다.
 

자칫 2006년처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기들의 이속에 급급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천제를 채택했듯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또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정치인들도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주성을 갖고 주민들이 지역을 이끌어 간다는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부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고 잘 못된 법을 바꿔 국민들의 주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다.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만의 욕심으로 간다면 과연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 시간을 보내면서 본 영화에서 관객을 웃기기 위해 한 대사가 지금 현실과 딱 들어맞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고 이주일씨가 말한 것처럼 정치는 코미디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계특위에서는 국민과 약속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지켜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닌 그렇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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