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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속 유해환경에 노출된 아이들

무관심 속 유해환경에 노출된 아이들

  • 기자명 문상훈 기자
  • 입력 2013.1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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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훈(기자)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꿈나무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법에는 학습권을 위해 학교 주변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인 집회도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유해시설인 주점, 노래방, 숙박시설, 전화방 등은 절대정화구역 뿐만 아니라 상대정화구역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주지역의 등·하굣길을 보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한 사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유흥업소들의 선정적인 문구의 현수막과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의 낯 뜨거운 윤락시설의 명함과 전단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릴라식의 현수막 게시와 유인물 살포로 단속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유해시설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가남초등학교 정화구역에 주점 등 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영업장은 학교 상대정화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관계기관이 인력부족 등의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유해시설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가남초등학교에 유해 시설이 있어 학교관계자들이 계도를 하려 했지만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로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여주교육청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여주시에서도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교육기관과 여주시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내 아이가 등·하굣길에서 취객들의 토사물과 널브러진 술병, 선정적인 문구의 현수막과 유인물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어른 모두의 책임이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관계기관은 인력부족,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탁상행정이 아닌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지도단속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하루 빨리 유해시설에서 해방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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