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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 폐지, 국민약속 이행되나?

공천제 폐지, 국민약속 이행되나?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3.12.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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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모(편집국장)
정치권 여야지도부가 지난 3일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기초 선거구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국민과 약속을 했던 사항이다.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2002년 선거까지 4차례의 선거에서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협상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기초선거 중선거구제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유급제가 채택되면서 정당공천제가 채택됐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해 지방의 자주성을 갖고 주민들이 지역을 이끌어 간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중앙에서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공천제는 그 동안 많은 문제를 보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자금 전달로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현역 군수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정당 공천제가 지역의 참신한 인재 양성을 막는 기득권들의 정치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검증된 후보를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여주지역은 항상 선거철만 되면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일부 후보들이 올인하는 등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체장 후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가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절반 가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새누리당은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정치가 정치권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후진국 정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정치인의 이익보다 확실하게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풀뿌리 민주정치의 정착으로 지방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지역 기득권들의 정치가 아니라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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